가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심정을 외면하는 충남 부여군을 향해 부여군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용우 부여군수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지난주 일본여행에 이어 1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자매결연차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와 프랑스 관광을 위해 출국한 것을 두고서다.
예산 5600여만 원 소요되지만, 업무 관련 내용은 부실업무차 떠나는 관광이지만 7일간의 일정 중 업무 관련 계획 내용은 부실하다. 출국자의 일정을 살펴보면, 방문 2일째인 12일 10년마다 개최되는 'Floriade 2012'라 칭하는 원예박람회를 시찰 후 양 도시 간 우호협정을 체결한다. 다음날에는 버섯농장, 축산시설, 파프리카농장 등을 2시간 동안 견학하는 프로그램 뿐이다. 프랑스에서의 일정도 2박 3일간 '문화관광자원 시찰'이 전부다.
이용우 군수가 부여군의회의 동의없이 자매결연을 추진해 출국한 사실도 비판받는 지점이다. 군수는 일정을 진행할 시 '지방자치법 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의거해 군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여군의회에 따르면 자매결연 안건은 14일 '제17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상태였다.
이번 관광에 대한 부여군 예산 책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통례적으로 자매결연을 위한 양국 간 상호교류는 초청국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부여군은 초청국의 지원없이 군 예산만으로 경비를 충당했다. 1인당 400여만 원 정도 총 56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학준 부여군 홍보계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매결연을 12일 날 체결하기로 했는데 국제적인 관계문제도 있어 날짜를 마음대로 바꾸기가 어려웠다"며 "12일 체결한 뒤 14일에 의회통과를 받으려 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는 이후에 효력이 발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고 반론했다.
김 계장은 "그동안 백제와 관련된 역사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오다가, 부여군이 지향하는 농업 쪽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돌리고자 했다"며 "네덜란드와 자매결연을 맺어 화훼단지나 여러 가지 선진농업기술을 군에다 접목시키려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종근 부여군의회 의장은 "의회의 동의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건수가 3~4건이 된다"며 부여군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예산 조례안 중 토지매입, 자매결연 문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며 "1년 전 또는 해당연도 추경예산 이전에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자매결연 행위를 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가뭄 계속돼 모 심지 못하는데... 농민 심정 외면하나"
큰사진보기
|
| ▲ 극심한 가뭄으로 메말라버린 논과 타들어가는 농심. (자료사진) |
| ⓒ 김동이 |
관련사진보기 |
김 의장은 "가뭄이 계속돼 부여군에 모를 심지 못하는 곳이 수만 평이다"라며 "'농사를 먼저 챙겨줘야 함에도 한 달 중 12일을 외국에 나가 있으면 군 업무는 어떡하나'라는 군민들의 항의가 끊이질 않는다"고 분노했다.
한 지역주민은 "부여군 내 전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며 "군수가 해소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데도 타들어가는 농민의 심정을 외면하고 있는 행위에 군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출국은 외유성 관광"이라며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으며 한 푼의 예산이라도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여군의회는 상주시에서 최근 의회 동의없이 추진한 중국 A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의회가 부결 처리한 사례를 비교설명하며,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예산을 선집행한 자매결연 안건을 14일 의장 직권으로 부결처리 했다. 이 안건은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총 10표 가운데 찬성 5표, 반대 5표 동수가 나와 결국 김 의장이 직권으로 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