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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다루고 있는 섹션 B 18쪽 아래 각주를 보면, 호주는 TPP의 투자-국가 소송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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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에 포함될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서 자국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시티즌스 트레이드 캠페인(Citizens Trade Campaign)은 13일(현지시각) 이같은 정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  

유출된 TPP 문서 보니... "ISD, 호주에 적용 안돼"

이 문서에서 ISD를 설명한 부분의 각주를 보면, TPP의 ISD가 "호주 또는 호주의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조약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이 부분(ISD)내 쟁의의 중재 의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체가 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정 중 제 12조 '투자'에 대한 것으로 총 52장으로 구성됐다. 문서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단체는 지난해 말 TPP의 지적 재산권과 규제 일치, 제약 목록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안들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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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즌스 트레이드 캠페인이 13일 웹페이지(www.citizenstrade.org)에 공개한 TPP초안 중 '투자'부분. 총 52장으로 이뤄졌으며, 이 안에 투자자-국가 소송제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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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 통상 전문 잡지<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는 같은 날 "호주와 관련해 이같은 각주가 포함된 것은 해당 국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 잡지는 "호주 정부는 그간 TPP의 최종 합의안에 ISD가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든 그것을 따를 어떠한 의도도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면서도 "다른 TPP 회원국들도 ISD가 TPP 조약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잡지는 이어 "유출된 문서를 보면, 재정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각국 정부가 자금의 흐름을 제약할 수 있도록 허락할지, 또 정부가 자국에 투자한 기업에 가할 수 있는 징수를 어떻게 정의내릴지에 대해 TPP 협상자들이 경쟁적으로 여러 제안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ISD가 정부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시티즌스 트레이드 캠페인과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시에라 클럽(Sierra Club) 등의 시민단체들은 ISD를 반대해왔다. 주권 국가의 법적 규제에 도전할 여지를 국제중재위원회가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투자를 하는 데 ISD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외교통상부도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된 제도"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보호를 위해서도 ISD는 필요한 제도"라고 지지한다. 그러나 일본 민주당의 TPP 특별 위원회와 인도 정부도 ISD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시민단체 "정부 협상 내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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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8일 텍사스 에디슨에서 열린 TPP 협상회의에서 2만4000여 개 이상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미 무역 대표부에게 전달했다.(이후 4만2000개 이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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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즌스 트레이드 캠페인은 지난 5월 8일 텍사스의 에디슨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졌던 TPP 협상 장소에서 이 회의를 주최한 미 무역대표부에 약 2만4000여 개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단체는 "약 26개 항으로 이뤄진 TPP 조약 대부분의 내용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안에 따라 작성되고 있지만, 미 무역대표부는 그 제안 내용의 어느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TPP 조약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과 환경, 무역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티즌스 트레이드 캠페인은 13일 1만8000개 이상의 서명을 추가해서 총 4만2000개 이상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바바라 위즐 미 아태지역 무역부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미노동총연맹-산별노조(AFL-CIO)의 베키 몰러 텍사스 주 의장 역시
"미국인들은 미 무역대표부가 우리들의 이름으로 무엇을 협상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일자리와 임금, 경제 및 그 외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국제 조약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밀실에서 협상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에라 클럽은
"지난 4월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사는 협상 중인 조약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어떠한 나라도 미국과 무역 조약을 협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며 정부 독식의 협상 과정을 지적했다.

이어 "미 무역대표부가 약 600여 명에 달하는 기업의 로비스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보좌관(cleared advisor)'직을 부여하여, 협상 중인 문서와 협상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정책 결정이 작동하는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할 수터 시에라 클럽의 론스타 위원회 위원장은 "미 무역대표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은 TPP 조약을 구성할 여러 제안에 목소리를 낼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이 "유출된 내용이 담긴 문서의 진의성에 대해 통상부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