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과 인력 고용을 앞세워 시작한 골프장 난개발이 산과 들판뿐 아니라, 종국에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까지 파괴하고 있다. 골프장 난개발로 좁은 땅에 지나치게 많은 골프장이 들어서는 바람에 이제는 개발을 중도에 포기하는 골프장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도 골프장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휘몰아치는 골프장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말]

그는 농사꾼이다. 태어날 때부터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벌써 14년이다. 1998년 초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 땅에 내려와 농사를 지을 때까지만 해도, 농사를 짓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시간을 허비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골프장 반대 투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귀농을 하면서 누군들 자기가 되돌아갈 땅에서 그런 일이 생기리라는 걸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그가 5년 전 이웃 마을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농사일이 아닌 일로 더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비록 이웃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역시 골프장이 주는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지금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이다. 매일같이 골프장 사업주와 싸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주와 주민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과도 싸워야 하는 데다, 심지어는 사업주 편에 서서 주민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마을 유지들하고도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들 모두 그로서는 무척 감당하기 힘든 상대들이다.

마음 같아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농사만 짓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올해는 모판에 볍씨 뿌리는 일이 자꾸 늦춰지고 있다. 그 일에 손을 대기 전에 앞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러다 모내기마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농사꾼이 농사일을 미뤄가며 서둘러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큰사진보기
▲  강원도청 안에 자리잡은 강원도 골프장 난개발 반대 비닐천막 노숙농성장(2월 14일 촬영). 이 노숙 농성이 지금은 200일째를 향해 가고 있다. 원주시 여산골프장 반대 주민들도 이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 성낙선	관련사진보기

'실수'가 잦은 공무원들, 그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

그는 요즘 팔자에도 없는 법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 골프장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환경법과 산림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골프장과 관련이 있는 법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예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었던 법들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법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법과 탈법을 감시하는 데 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골프장 조성 사업 역시 각종 불법과 탈법이 자행될 요소가 다분하다. 그렇다 보니, 골프장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관련법을 가까이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게 무엇이든 알아야 대적이 가능한 법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그가 최근에 행정소송법을 옆에 끼고 사는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가 이 바쁜 농사철에 농사일을 제쳐두고 환경법과 산림법을 넘어 행정소송법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 알고 보면 참 허탈하다. 이런 일들은 모두 애초 그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사업주들이 제출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기 전에, 공무원들이 먼저 그 서류에 적힌 내용을 제대로 검증만 했어도 사실 이런 일은 처음부터 벌어지지 않았다.

사업주들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들은 통상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이 되기 마련이다. 심지어 그 서류들은 처음부터 허위로 작성되거나, 일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작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특정 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이 제출하는 서류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만 한다면, 주민들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환경법이니 산림법이니 하는 법들의 세부 조항들을 조목조목 따져 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농사꾼이 이 바쁜 농사철에 농사일을 버려두고 법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 구조상 어디에선가 분명히 잘못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내포된 문제들을 찾아내는 데 잦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그 문제점들을 찾아내면 그때 가서는 또 서로 발뺌을 하기에 바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을 모르고서는 싸움을 벌이는 일이 아예 불가능할 지경이다.

평소 농사만 지어온 주민들이 기업 집단에 맞서 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공무원들조차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행정을 펼치기 일쑤다. 세상에 이처럼 불공정한 일이 또 있을까? 법과 행정에 문외한인 주민들이 이중으로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져야 할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큰사진보기
▲  지난 1월 7일, 버스를 타고 강원도청 안에 들어서 있는 골프장 난개발 반대 노숙농성장을 방문한 시민들. 녹색연합 등의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난개발 지역을 순회하는 '생명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생명버스는 오랜 시간 골프장 사업주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강원도 내의 골프장 난개발 실태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성낙선	관련사진보기

'법' 공부에서 좀처럼 벗어날 길이 없는 농사꾼

'여산골프장 반대 시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규옥 위원장을 만난 건 춘천지방법원 청사 앞에서다. 그는 골프장 사업주가 원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이날(4일) 법원에서 열린 1차 변론을 참관하고 나오는 중이다. 그의 등에 작은 가방이 매달려 있다. 서류 가방이다. 농사꾼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가방이다.

그가 그 가방에서 골프장 문제와 관련한 서류들을 꺼내 놓는다. 시청과 도청을 드나들며 주고받은 문서들 일부다. 그 문서들이 그동안 주민과 관청과 골프장 사업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 하지만 그 문서들만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다. 그 문서들 틈에 행정소송법 복사본이 들어 있는 게 눈에 띈다.

이규옥 위원장이 그 많은 서류들 속에 파묻혀 살면서, 최근에는 행정소송법까지 공부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여산골프장 문제는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근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산골프장 조성 사업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지는 올해로 6년째다. 그 사이 골프장 사업주와 주민들 사이에 긴긴 싸움이 이어졌다.

여산골프장에서도 다른 골프장 사업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대책위 역시 환경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골프장 사업을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주민들은 마침내 골프장 사업주가 원주시청에 제출한 산림조사서의 입목축적조사 내용이 대부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밝혀냈다.

주민들은 바로 원주시에 산림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고 나서는 골프장 사업주 측과 함께 입목축적과 관련해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주 측이 작성한 조사서 내용이 거의 '허위'일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 지역 산림이 아예 골프장으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조건이라는 사실도 입증했다. 그러자 원주시청 역시 산림조사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사업주가 제출한 시설계획인가 신청서를 반려하기에 이른다.

시설계획인가 신청은 골프장을 인허가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이뤄지는 것으로, 원주시청은 이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골프장 사업주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여산골프장 사업주는 지난 2월 15일 자로 강원도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한편, 원주시를 상대로 해서는 지난 3월 8일 자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장 사업주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골프장 인허가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배부했던 원주시가 대책위의 위력에 굴복해 편파적이고 부당한 행정으로 도시관리계획 폐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비난하는 한편, "원주시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행정 처리에 법적 대응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여산골프장 문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결판을 짓게 됐다. 이것이 지금까지 골프장 문제로 5년 넘게 싸워온 이규옥 위원장이 난데없이 행정소송법을 공부하게 된 배경이다. 농사를 짓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행정소송법을 들여다봐야 하는 일이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행정소송과 관련한 법 지식이 필수다.

큰사진보기
▲  현재 여산골프장 문제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원주시 구학리로 떠나는 '생명버스'를 홍보하는 안내장. 19일 오전 10시 30분 출발. 녹색연합은 이날 행사 참가 시민들과 함께 구학리 골프장 예정지를 돌아보고 행정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성낙선	관련사진보기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공무원들

원주시가 시설계획인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일단 주민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싸움에서 겨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를 찾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싸움이 완전한 승리로 굳어지기 전까지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행정심판과 소송을 앞두고 벌어진 몇 가지 일들에서 어딘지 모르게 미심쩍은 구석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마을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걸 막아내려면 강원도청과 원주시청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이겨야 하는데, 솔직히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 주민들로서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들 눈에 비친 공무원들의 모습이 신뢰가 가지 않았던 점도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다.

상대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상당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재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강원도청과 원주시청이라고 해도 결코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대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불안한 조짐은 행정심판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이 행정심판에 참가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 4월 26일, 주민들의 참가 요구가 있은 지 44일 만에 허가 통고를 보내왔다. 그리고 동시에 이달 1일까지 행정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고했다. 답변서 제출 시한은 단 5일이 주어졌다. 그리고 행정심판 기일은 이달 14일로 잡혔다.

주민들은 당연히 행정심판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가 허가가 늦어진 일과 관련해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인인 골프장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주민들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나치게 촉박해진 점은 부인하기 힘들게 됐다. 행정심판위는 이달 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가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 답변서 제출 시한을 1주일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규옥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이 시간을 너무 지연시켰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규옥 위원장은 원주시가 제출한 답변서가 너무 부실하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사업주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반면에, 피청구인인 원주시장이 제출한 답변서는 답변 내용도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그 내용도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주민들 이름으로 원주시청의 부족한 답변 내용을 보충해야 하는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행정심판 참가가 통고된 날이고, 그 전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은 물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내용 또한 알 수 없었다.

평범한 농사꾼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전사'들

큰사진보기
▲  지난 1월 7일 강원도청 청사 본관 앞에서 강원도 내 골프장 난개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생명버스 참가 시민들.
ⓒ 성낙선	관련사진보기

이규옥 위원장은 또한 산림조사서를 작성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문제를 놓고 공무원들과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임목축적조사서가 원주시청에 의해 허위로 확인된 이상 즉각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강원도청 산림과는 "현재 이 사건이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강원도청이 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사안을 법원 결정을 이유로 자꾸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여산골프장 사업주와 산림조사서를 작성한 산림기술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강원도청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소극적이긴 마찬가지다. 검찰은 지난 3월 중순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대질심문까지 끝내 놓고서도 5월 중순이 다 돼 가도록 아직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이규옥 위원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싸움은 법적인 다툼이 모두 끝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물론,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다른 싸움이 전개될 수도 있다. 주민들은 골프장 사업을 저지할 결정적인 문제점을 포착했지만 싸움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마을에서 골프장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는 모두 '전사'로 돌변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무서워 그 앞에서 말 한 마디 못하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을 때도 있단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변한 것은 공무원들이 하도 거짓말을 해대는 통에 그들의 본질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참여하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공무원들로 인해 분통을 터트려야 하는 일이 담당 부서를 바꿔가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그런 염려에는 마을의 나이 든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드잡이를 해야 하는 일이 다시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일부 섞여 있다. 그는 조만간 벌어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돼서, 그 결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