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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불능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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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불능세대>의 저자 중 한 명인 윤범기 기자. 가난한 가정환경이지만 '개천의 용'을 꿈꾸던 그는 방송국 기자로 입사해 5년간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결혼을 목전에 두고, 전세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개룡뻔남(개천에서 용 될 뻔한 남자)'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의 쌍둥이 형은 한 달에 120만 원을 버는 비정규직이다. 더구나 옥탑방 월세 30만 원이 매월 꼬박꼬박 나간다. 고용 시장의 절반에 육박하는 청년 비정규직 중에는 이런 사정이 적지 않다.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꿈꿀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부하기 위해 진보 내의 '비주류' 논객 김대호 소장과 윤범기 기자가 의기투합해서 펴낸 책이 바로 <결혼불능세대>다. 두 저자는 결혼을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함께 해결책에 관해 이야기한다. 저자들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세상이 곧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해법이 '정치'라고 단언하며, 시장, 교육, 정치 분야에서 사라진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비정규직 해법으로 비정규직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진보는 희망버스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대호 소장은 희망버스의 슬로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비현실적 해법이라고 본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세계 1위였던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는 스마트폰에 밀려 불과 5년 만에 풍전등화의 운명이 되었다. MP3, PMP,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업체에서 지하철 무가지까지 스마트폰 때문에 한순간에 된서리를 맞았다. 이런 환경에서 정리해고가 어려워지면 기업은 신규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철폐는 역설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축소와 대기업의 외주화 증대로 귀결된다.

더구나 대다수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이 된다 해도 큰 의미가 없다.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구조가 존속하는 한 중소기업 정규직은 고용 안정성과 처우 면에서 대기업 비정규직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절실한 문제일 뿐이다.

이 책에서는 비정규직 해법으로 비정규직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할 것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이고, 그 핵심은 중향 평준화다. 임금은 기업 규모가 아니라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은 비정규직 대 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문제라는 얘기다.

'결혼하기 좋은 세상' 위한 처방전 제시

김대호 소장은 진보집권 전략보다 진보집권 이후의 비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결혼하기 좋은 세상'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다.

- 결혼 지원 정책이 보육비 지원? NO! 20퍼센트 위한 정책일 뿐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지적하면 대개 보육비 지원을 제시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보육비 지원은 꽤 늘어났다. 진보세력의 비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보육비 지원은 이미 결혼 문턱을 통과한 상위 20퍼센트를 위한 대책일 뿐이다.

중하위층의 관점에서는 보육 문제보다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가 더 시급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는 주거와 일자리 문제보다 보육 쪽이 상당히 빨리 강화되어 있다. 진보세력들이 복지 문제에서 상위 20퍼센트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다.

- '허경영 솔루션'을 넘어서... 복지보다 일자리가 우선!
허경영은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1억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시에는 웃기는 이야기로 치부됐지만, 어찌 보면 2012년 결혼불능세대를 예견한 선견지명 있는 공약이었다. 현재 많은 정치인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주장을 한다. 모두 손쉽게 복지를 이야기한다. 이들이 허경영과 다를 게 무엇인가?

하지만 복지도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세금을 걷어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복지보다 일자리가 우선이다. 2차 분배인 '복지'보다 1차 분배가 일어나는 '시장'의 개혁이 시급하다.

- 플라스틱 밥통을 만들자…비정규직 철폐가 아닌 처우 개선이 핵심!
'희망버스'는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주장했다. 현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인간의 수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모든 일자리가 영원할 수는 없다. 철밥통을 늘릴 것이 아니라 대신 플라스틱 밥통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플라스틱 밥통에 임금을 높여줘야 한다. 고용보험도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

적게 받으며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것인가? 많이 받지만, 실업의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직장을 옮기며 일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이 대안이다.

- 안철수가 뜬 진짜 이유는? 시장 사다리를 복원하자!
안철수는 무너진 시장 사다리의 희망이다. 서울대를 나오고 의사 자격증을 가졌지만, 학벌도 자격증도 필요 없는 영역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IT 벤처기업을 일으켰다. 젊은이들이 안철수에게 기대를 건 것은 그렇게 '재벌 동물원'이 판치는 시장을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바꿔줄 것이란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의 흐름과 처우개선, 금융지원의 해법이 시급하다.

- 문제는 경제다? 아니다 정치다!
문제는 경제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은 정치다.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서야 하고 좋은 정치에 투자해야 한다. 좋은 정치인들이 먹고살 수 있는 정책 연구소에 대한 기부가 필요하고, 국회의원 수도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지방 검찰총장을 비롯해 선거로 뽑는 자리도 늘어나야 한다. 좋은 정치 없이 결혼하기 좋은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