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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MB정부의 충청권 차별정책을 성토하고, 전국 광역자치권역 조정 등을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MB정부의 충청권 차별정책을 성토하고, 전국 광역자치권역 조정 등을 주장했다.
ⓒ 충남시사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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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명수 국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 축소조정과 지방이전기업의 영호남과 충청권 차별을 언급하며, 총선과 대선 의제로 제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의원이 이를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20일 KTX천안아산역에서 열린 자유선진당 연석회의 자리였다.

당시 이명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전반적으로 정책의 인식, 판단조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수도권 관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보완설명을 요구하자 이 의원은 "수도권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인 규제를 해오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완화되기 시작했다"며 "그 결과 지방보다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 심지어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완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방의 기업입주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수도권규제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도권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해방 이후 실시해온 수도권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문제 다룰 전담기구 설치해야

이명수 의원은 "수도권규제를 통해서 충청권에 기업입지가 늘다 보니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 소위 대전 충남·북의 기업입지는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고, 오히려 영호남 쪽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며 "똑같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의 국고 지원 비율을 영호남은 늘리고, 충청권은 줄이고 있다. 실제로 충청권은 전체 보조금 액수가 57%에서 40%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완화 때문에 충청권의 기업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 면에서도 8대2의 지나치게 편중된 비율을 개편하고, 차제에는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지방분권이라는 핵심적 가치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6~7개 광역단위로 자치정부 조정해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연석회의 자리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광역단위로 6~7개 정도로 통합해 개편하고 광역자치정부를 설립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사안들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연석회의 자리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광역단위로 6~7개 정도로 통합해 개편하고 광역자치정부를 설립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사안들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시사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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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은 더 나가서 지방에 집중된 정책이 이뤄지도록 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없애고 자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를 개편한다면 인프라 정비와 서비스 공급, 규모의 경제가 발휘될 수 있어야 하고 해외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단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사례를 들며 "세계 각국의 경제적 단위는 500만~1000만 명이며, 영국을 9개 광역권으로 나눌 경우 기본 인구단위는 560만 명, 프랑스의 6개 광역권 평균인구는 1020만 명, 독일의 9개 광역권은 910만 명, 일본의 9개 광역권은 1410만 명"이라며 "독일은 16개주를 9개 광역주로 통합하려하고 있고, 프랑스는 22개 광역자치단체를 6개 초광역권으로 나누려 시도하고 있고, 일본은 47개 도부현을 10개 내외의 도주(道州)로 재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서울시 1000만 명, 중부권 1376만 명, 서부권 683만 명, 동부권 667만 명, 제주 56만 명"이라며 "기존 지리적 경제를 허물되 2~3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초광역지역 중심체제로 나가는 방안으로 6~7개 권역을 제시할 수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를 광역단위로 6~7개 정도로 통합해 개편하고 광역자치정부를 설립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사안들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국회의원이 제시한 조정안은 ▷ 6개 권역 : 서울시, 중부권(인천+경기), 서부권(대전, 충남북+전북), 남부권(광주+전남북+부산+울산+경남), 동부권(대구+경북+강원), 제주 ▷ 7개 권역 : 서울(현행 유지), 경기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남북), 호남권(광주+전남북), 경상권(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제주로 분류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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