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진화에 나섰는데, 이를 바라보는 고교생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토의를 진행했다. 이 토의는 14일부터 15일까지 총 4시간 동안 대전 대신고 2학년생 8명이 진행하였으며, 사회는 유재현(18)군이 맡았다.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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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안, 무엇이 문제인가? 대전대신고등학교 2학년 학생 8명이 모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대책을 놓고 토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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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1] 복수담임제, 우린 모두 반대야!
- 일단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한 학급에 담임 교사가 두 명인 '복수담임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자. 이것을 의제로 제안한 성진이가 먼저 포문을 열어줄래?
성진 : "한 학급의 학생을 두 담임이 관리하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봐.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담임 한 사람과 여러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건데 담임이 두 사람이면 여러 면에서 곤란할 거 같아."
용섭 : "나는 일단 교사를 불신해, 왜 그러냐면 요즘 교사 중 학생에 대해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지? 임용고사 제도도 문제야. 진짜 좋은 교사를 뽑는 게 아니고 철밥통을 양산하는 거 아냐? 최근 학교폭력의 경우 교사의 무책임한 태도도 존재한다고 봐. 이런 상황에서 복수담임제를 한다고 한들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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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진 군 "복수담임제, 담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중요한데 이걸 시행하면 사제 관계가 약화된다고 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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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섭이 의견은 너무 과격한 거 아닐까?
승호 : "학급의 학생 수가 많아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사를 복수로 배치하여 업무를 경감한다는 건데, 한 학급의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배분할 때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두 명의 담임이 있을 때, 학생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을까? 교사의 경력 정도에 따라 문제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양분하여 배치할 수도 있으니 문제가 있어."
- 교사 두 명을 배치하여 생활지도 업무 경감을 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한 교사에게 문제 있는 학생이 배치될 수 있다는 염려네?
유재 : "같은 반에 두 명의 담임이 있는 건 문제가 있어. 한 담임 교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게 좋지 않아? 차라리 부담임제를 두어서 담임을 안 하는 교사에게 업무를 분담케 하는 게 바람직 해. 담임은 학생 지도 이외에 잡무에 신경 쓰지 않게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봐."
장민 : "복수담임제는 나도 반대야. 지금도 부담임제가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부담임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담임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고 봐."
- 그러니까 부담임제를 강화해서 복수담임제 효과를 거두자는 거네?
규복 : "교사도 사람인데 두 명이 한 학급을 운영하다 보면 교사 간 갈등도 있을 거야. 교사마다 학급 경영 철학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복수담임제는 문제가 있어."
유재 : "그렇다면 관록이 있는 분들은 풍부한 경험 덕에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하는 방법을 잘 알 것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활을 맡는 담임 선생님은 관록이 있으신 분으로 하고 젊은 교사들을 부담임화해서 행정적 업무를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
[의제2] '밥상머리 교육' 캠페인, 이게 가능한 거야?
- 다음은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의 문제점과 실효성을 놓고 의견을 모아보자.
장민 : "밥상머리 교육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성 없이 계획되고 있어. 학원업계에서 수요일 7시 이후 강좌를 개설하지 말라고 권장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아마 반발이 거셀 거야. 또한 기관이나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할 의지가 있을지도 의문이야."
용섭 :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접근이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하나하나 잡아주자면 수요일 정시 퇴근을 위한 여건 조성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기업마다 야근 분위기도 대단하다는데, 과연 정시 퇴근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야.
물론 공공기관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부모님들이 공무원인 아이들만 교육을 받게 되면 과연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될까? 또한 민간기업, 학원업계, 외식업체, 문화예술업계 등에서도 이루어질지도 의문이야."
- 장민이 생각도 용섭이의 생각과는 다르지 않은 거 같아. 실천 가능성이 문제라는 것이지. 어떤 의미에서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 말해줄래?
규복 : "학원업계에서도 수요일 7시 이후 강좌 미개설 '권장'이라고 했잖아. 일단 강제 조항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자발적 참여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인 듯해.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
- 그럼 다른 개선 방안은 없을까?
성진 : "밥상머리 교육이 실천된다면 수요일마다 대화를 해야 하는데 바쁜 일상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때 밖에 없잖아. 이것은 정말 애초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의제3] 교육기부형 학부모 참여,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 그럼 '교육기부형 학부모 참여', 이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자.
강우 : "교육기부형 학부모 참여 제도란 교육에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1:1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도야.
그런데 옛날에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잖아? 그 당시에 별로 실효성을 얻지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야. 우선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의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여. 설령 그런 학부모들이 많다고 해도 과연 참여율 역시 높을지도 의문이야."
유재 :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가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건 동의해. 그런데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걸까?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해도 누군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만으로도 학부모 학교 참여는 의미가 있는 거 같아.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학부모를 인력풀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한데?"
강우 : "그 방안을 현실화시킬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유재 : "한 학교당 상담을 담당할 인력풀 인원이 10명 내외니까 그 정도의 인원은 확충될 것이라고 봐. 좋은 학부모들이 멘토 역할을 해준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 같아."
규복 : "나는 학부모의 참여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봐. 학부모 교육 기구라는 거 자체가 남의 학부모잖아.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육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처사라 말할 수 있고. 차라리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극복한 사례를 통해서 교육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봐. 우수 극복 사례를 지난 사람들이 1대 다수의 형태로 특강 형태로 가는 것도 좋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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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우 군 "학부모 인력풀 방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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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 : "학교폭력 문제는 1:1 교감이 중요할 텐데."
규복 : "내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라는 어색함도 있을 거야. 실제 사례 중심의 특강이 필요해."
유재 : "사례 중심보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 같아."
- 절충안이 필요할 거 같아. 대책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규복 : "가해자에게는 내가 말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학부모와 연계하여 멘토식 상담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해."
성진 : "대체로 가정교육 할 때는 진지하게 들어주기보다는 다그치고 혼내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야. 만일 이걸 시행한다 했을 때, 그러한 학부모의 특성상 상담하는 과정에서 행여 마음의 교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강우 : "가해자와 학부모가 상담할 때 심리적 거부감이 대단할 거 같은데 그렇다면 과거처럼 상담 선생님을 두는 것은 어떨까?"
용섭 : "중학교 시절, 나는 매년 상담을 받았어. 나도 어려운 시절을 겪은 적이 있거든. 그런데 내가 느낀 것은 너무나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어 있다는 것이었어. '네가 뭐가 부족하니? 그래서는 안 된단다' 정도지,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상담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진정한 휴머니스트가 필요한데 과연 학부모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휴머니스트가 존재할까?"
[의제4]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제2의 양식에 별도로
- 그럼 다음 의제인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바람직한가에 관하여 토의해 보자. 이 의제를 제안한 승호가 먼저 의견을 제시해봐.
승호 : "교과부의 대책을 보면 가해 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건데, 조치 사항만 기록한다는 거고, 폭력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야. 가령 주로 폭행을 한 당사자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켜보고만 있던 방관자가 있을 때 이를 똑같이 처벌하고 기록하게 되는 거잖아. 직접 가담하지 않고 방관자로서 구경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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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호 군 "반드시 가해학생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는가? 옳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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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섭 : "여기서 말하는 방관자란 누구를 말해?"
승호 : "폭력이 일어난 과정도 자세히 모른 채 폭력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해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경우라고 보면 될 거야."
용섭 : "나도 동의해. 그런 방관자까지 처벌받게 되는 건 문제가 있어. 학교 실상을 모르는 발상이야.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아이들이 쉽게 못 건드리는데 말이야."
- 이걸 시행하게 된다면 보다 신중한 가해자 변별이 필요하다는 거네. 교육 관계자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봐.
장민 : "실제 범죄에서 방관자도 처벌받잖아. 그럼 학교폭력에서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냐? 학교폭력도 명백한 폭력행위라고 생각해."
- 지금 우리 논의는 가해자의 범주를 보다 세분하자는 것이고, 그렇다면 방관자가 아닌 명확한 폭행 가해자를 학생부에 기록해서 대학 진학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건가?
규복 : "학교 입장에서는 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위해 상위권 학생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 실제로 학교에서는 진학 상황을 가장 중요한 학교 평가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 가해자를 흐지부지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생부에 올리는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유재 : "철저하게 감독하면 되지 않을까?"
규복 : "제재수단이 확실하게 없는 한 무리가 있다고 봐. 그렇다면 어떤 제재수단이 존재하지?"
용섭 : "가해자를 학생부에 올리긴 올리되 날짜와 폭력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자세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지. 이를 위해서 교사의 의견 개입 없이 폭력 사실만 기재하자는 거야. 학교 폭력의 기준은 언어폭력이든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면 폭력이므로 이런 것들도 올리는 것이 좋을 듯해."
유재 : "나도 비슷한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해서 제재수단으로 가해야 된다고 봐."
규복 : "내 생각에는 심리치료를 해서 심리치료사의 의견을 제시하고, 교사의 여과된 의견 정도가 반영되는 게 필요해. 누구나 실수를 하는데 학교폭력 단 한 번에 인생 문제가 걸리게 되는 거 고려해야 되잖아."
용섭 :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학생들을 왜 성인들과 다르게 대하는 거야?"
강우 : "우리 청소년은 평생 주홍글씨의 악몽에 시달려야 하는 거잖아. 학생부는 수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승호 :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10년 동안 기록한다는 거야. 그걸 감안한 논의야?"
규복 : "대학뿐만이 아니라 사회 생활할 때도 요구되는 게 학생부잖아. 만약 가해자가 개과천선의 기회를 얻어 사회생활에 무리가 없는 상황까지 간다고 해도 이미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학생부가 아닌 다른 문서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학생부에는 담는 것은 재고해보자는 거야. 학생부가 아닌 다른 양식에 적어두는 게 좋을 거 같아."
용섭 : "그렇게 한다면 과연 가해자가 반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 공신력 있는 다른 문서에 학교폭력 관련 문서를 만들어놓는 것은 어때?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서 같은 것을 새로이 만들자는 거지. 학교생활 관련 부분에 대해 기록하면서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치료되었다고 봤을 때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거지.
(다수 찬성)
[의제5] 학교폭력 사이버 상담, 효율적인가?
- 학교폭력 사이버 상담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
유재 : "일단 실효성이 없다고 봐. 인터넷을 하게 되면 포털상에 있는 상담 사이트는 얼마든지 있는데 실제로는 홍보도 많지 않고, 알려진 것들도 거의 없어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봐. 그러니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거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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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재 군 "사이버 상담, 신속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로 통합는 게 바람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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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게 뭘까?
유재 : "문자를 통한 상담과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봐. 실례로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 중에서 문자를 보내면 바로 답장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자살을 포기하고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
용섭 :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 상담 제도의 활성화 같은 것들이 거의 다 반짝했다가 바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
강우 : "사이버 상담을 하면 바로바로 대응이 안 돼. 그러니 사이버 상담을 즉각적 대처가 되도록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 인터넷이 접근성이 높으니까 인터넷 매체가 가진 접근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이버 상담의 핵심들을 강화해서 즉각적 반응이 오도록 하자는 거야."
규복 : "사이버 상담으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 근본적 대책보다는 일시적이나마 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
유재 : "글을 올리자마자 즉각적 대응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 왜냐하면 상담이 필요할 때는 순간적인 감정이 끓을 때인데 바로 대응이 오지 않으면 허사잖아. 그러니까 상담 인력을 강화해서 바로 대응이 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승호 : "학교폭력 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상담 센터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있는 기관들을 통합해서 대표 기관으로 만들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 '117' 같은 것으로 말이야."
[의제6] 일진경보제, 실효 거둘까? 찬성-반대 '반반'
- 그럼 마지막 의제로 '일진경보제'에 대해 얘기해볼까.
규복 : "일진경보제는 학교 내의 일진문제를 관할 경찰서가 직접 개입한다는 내용이야. 그런데 외부인이 개입한다는 것이 과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경찰업무만 급증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용섭 : "나는 효과가 있다고 봐.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학교폭력 처벌은 솜방망이 형태였어. 그러므로 강력한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현 상황을 바로잡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봐."
- 강력한 법이 있으면 범죄율이 떨어지듯이 학교폭력도 예방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제도의 중점은 경찰이 학교 행정에 개입한다는 것이야. 만약 학교에서 일진 관련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 있니?
성진 : "일진들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 예를 들어, 일진의 존재 여부를 경찰이 물어볼 때 반 아이들이 잘 대답해줄지도 의문이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복폭행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거든."
용섭 : "무기명으로 다수 학생이 하면 괜찮지 않을까? 경찰이 학교에 들어와 있는 이상 그런 아이들이 활개를 치기는 힘들 것이므로 나는 찬성이야. 그렇게 되려면 일단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봐. 사회 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다를 바 없어. 애들이라는 이유로 너무 봐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경찰이 개입해서 강력하게 해결해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
규복 : "하지만 외부에서 경찰이 개입된다면 학교 내부 자정 능력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물론 강력하게 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지만 일진이란 학생도 학생인데, 때려서 잡을 수는 없다고 봐. 결국 학교 내에서 일진회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일진의 존재에 관하여 정리해보자. 일진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규복 : "내가 생각하는 일진의 기준은 남의 물건을 빼앗고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 물리적,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하는 아이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정의에서 본다면 우리 학교에는 일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일동 중 6명 동의, 한 명은 반대, 한 명은 중립.)
유재 : "실제로 중학교 때 일진이었던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오게 되면 강력한 생활지도 방침에 따라 기를 펴지 못하고 정서가 순화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 실제로 강력한 생활지도 방침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은 듯해."
용섭 : "동의해.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무풍지대지."
규복 : "하지만 남녀공학의 경우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아무래도 이성 간이다 보니 서로에게 잘 보이려는 욕구가 있을 거야. 즉 멋있게 보이려고 강한 체를 한다는 거지."
용섭 : "동의해."
- 그렇다면 일진경보제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 교과부가 제시한 해결책 중에 일진경보제에 찬성하는 사람 있니?
(네 명 찬성, 네 명 반대)
승호 : "나는 반대 입장이야. 경찰서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봐도 일진의 기준이 모호하고 학교마다 일진의 기준도 다를 텐데, 경찰서장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몇몇 아이들을 일진으로 규정하여 처벌 위주로 가는 건 문제가 있어."
강우 : 나는 일진경보제의 도입을 찬성해. 일진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애들의 인식으로만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교사들이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피해 받는 학생들에겐 너무나 큰 불행인데, 안이한 대처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 따라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
용섭 : "우선 사태가 심각한 학교를 추려서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유재 : "그렇다면 실제로 피해자들의 사례를 받아서 교사의 입장은 물론 경찰들의 입장에서 기준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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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를 맡은 유재현 군 "토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많은 걸 느껴.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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