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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정부에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언해 오던 자기부상열차가 아닌 모노레일로 긴급 변경한 것이 드러나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대전시는 기종을 변경한 이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마치 자기부상열차와 모노레일 두 가지 기종을 다 신청한 것처럼 밝혀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 31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기종 및 노선과 관련한 수많은 논란에도 대전시가 추진하던 '안'이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있어서 '청신호'로 해석됐다.

 

그런데 이틀 뒤 대전시가 제출한 '안'이 그동안 알려진 자기부상열차 방식이 아닌, 모노레일 방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대전시는 지상고가 방식의 경관문제와 차량시스템 평가표 조작의혹 등에도 자기부상열차는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가능하다면 자기부상열차만이 최적의 기종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달 20일 기종을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긴급하게 변경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지난달 18일 염홍철 대전시장이 기재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부상열차'는 현재 시범노선 건설 단계에 불과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결국, 대전시는 지난 2년 6개월 여 동안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 등을 통해 내린 결론을 단 이틀 만에 변경한 것.

 

더 큰 문제는 대전시가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종변경 이후인 지난달 26일에 열린 '민관정협의회'에서도 보고하지 않았고, 10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밀실행정으로 시민 기만하는 대전시 규탄"

 

이에 대해 2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밀실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대전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는 이미 기획재정부의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예타조사에서 거부당해 모노레일 한 종류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놓고도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춰 왔다"며 "결국 이는 자기부상열차와 모노레일 2개의 종류로 예타신청을 했다는 대전시의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고, 시민적 합의를 위해 만든 민관정협의체 정신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대전시가 예타조사의 세부과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된다"면서 "특히, 시민단체들이 자기부상열차의 사업비 산출근거 부족, 기술적인 부적합성 등을 근거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예타를 신청,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안이한 행정, 밀실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는 더 이상 밀실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도시철도 2호선 행정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 교통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예타조사 신청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박범계)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염홍철 대전시장의 시정운영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에게 정보를 숨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불통 시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개월에 걸친 준비가 단 이틀 만에 바뀌고,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시민에게 감추고 있었으니 최고책임자의 묵인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특히 기종이 은밀하게 변경된 후에 있었던 민관정협의회와 예타결정 보도자료 등에도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유세종 대전시 교통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부상열차는 검증이 되지 않아 예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조언에 따라 모노레일로 변경해 신청하게 됐다"며 "차종 선택은 최종 설계 직전까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도 '그 이후 민관정협의회 등에서 왜 이를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유 국장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로 해명했다.


태그:#대전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염홍철, #대전연대회의, #자기부상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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