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에 있어 법원 내ㆍ외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말했다.

박보영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김영란(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에 이어 사법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특히 전남 순천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온 박 후보자의 임명제청은 여성, 비서울대, 호남 출신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김지형(원광대)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모두가 서울대 출신이고, 또 첫 학계 출신인 양창수(전 서울대 법대교수) 대법관과 검찰 출신 안대희(전 대검 중수부장) 대법관을 빼고는 모두 판사 출신이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 18일 고영한 전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1기), 구욱서 전 서울고등법원장(8기),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12기), 박보영 변호사(16기),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12기), 조용호 광주고등법원장(10기), 조재연 변호사(12기) 등 7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 주요 프로필 =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ㆍ법무담당관ㆍ기획담당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용덕 후보자는 25년여 동안 각급 법원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하면서, 사안의 핵심을 관통하는 적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소송에 이른 실질적인 이유까지 아우르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례를 찾기 힘든 4년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정통법관이다.

또한 상사법무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법률가의 필독서인 '민법 주해','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을 공동집필하는 등 사법(私法) 분야에 해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ㆍ파산ㆍ회사정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경험이 풍부해 공법(公法)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미얀마 현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미얀마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 원진레이온 근무 당시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후 20년이 지나 다계통위축증을 앓게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영상취재요원(VJ)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 군복무 중 이른바 '왕따'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정신분열증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소수자 보호에도 힘을 기울였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탁월한 조정능력을 발휘, 법관 임용자격의 단계적 강화 및 정년 연장, 재판연구원제도의 도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등 사법부 인사제도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개선안이 통과되도록 했다.

김 후보자는 확고한 소명의식과 탁월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고, 선배 법조인들로부터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소탈하고 친화력 있는 성품과 유머 감각으로 후배 법조인들로부터도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얻고 있고 대법원은 전했다. 

취미는 바둑, 테니스를 즐기고, 가족으로는 부인 탁경희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

◈ 주요 프로필 =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는 1961년 전남 순천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198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순천지원 판사, 성남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후보자는 1987년 법관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의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모두 거쳤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가사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가정법원 단독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산분할의 실태조사'라는 논문을 통해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실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해 그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 중에도 '이혼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이혼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설치된 상담실에서 가족치료사의 치료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이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이혼제도 개선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박 후보자는 차분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교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이후 선배 여성 법조인들이 차례로 맡아오던 회장을 이사회의 추대 및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하는 것으로 공식화하고, 10개 분야에 이사를 둬 매월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던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회원 1200여 명에 어울리는 공익조직으로 탈바꿈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아울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서 '다문화가정 법률상당 시스템 구축사업'을 주도하고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에 매진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해 왔다

취미는 음악 감상과 녹차를 즐기며, 가족으로는 1녀 2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