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0일 오후 5시 10분]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무상양도에 반대하는 구례군민 상경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4시 30분 현재, 세 명의 구례군민이 서울대학교 정문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가 현수막 끈을 목에 걸어 현수막을 펼친 뒤 고공농성중이다. 구례군민들은 서울대 학내 행진이 경찰에 저지당하고, 요구했던 총장 면담이 다른 학교 관계자로 바뀌자, 이에 격분했다.
고공농성중인 주민들은 학교 측과의 면담이 종료되면 스스로 내려오겠다고 하고 있다.
한편 경찰 측은 에어매트를 깔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중이며, 정문으로의 차량통행은 통제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지윤(사회학과 4)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회의를 거치지 않아 명확한 입장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법인화에 반대하는 본부 점거투쟁을 진행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에서 상경한 심학자(오봉면·농업)씨는 "국유재산인 서울대 학술림이 구례군민에게 설명도 없이 양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학술림이 사유화되면 지리산 한화리조트처럼 개발되면 어떡하냐, 지리산은 역사의 땅인 만큼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구례군민 집회에 대한 서울대학교측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홍보팀 관계자는 "언론담당 관계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라고 말했다.
[1신 : 20일 오후 3시 7분] 구례 군민들이 20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상경집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무상양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리산찾아오기 구례군민행동'(이하 '구례군민행동')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집회를 열었다.
'구례군민행동'측은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구례, 광양)이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무상 양도된다면, 기존 지자체의 활용을 배제하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구례군민행동'측은 서울대학교가 오는 9월 말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와 무상양도 목록을 결정할 때 남부학술림을 목록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례군의회 문길선 의원은 "남부학술림이 구례군 산림의 1/4를 차지한다"면서 "국립공원의 보존, 지자체의 활용, 서울대의 학술연구라는 세 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유재산으로 남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고로쇠물이나 임산자원은 지엽적 부분에 불과하다, 남부학술림은 수십 조 원대의 미래가치가 있다, 구례군은 관광자원이 필요한데, (서울대학 소유로) 사유화가 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서울대학교 홍보실 측은 오후 3시 현재 아직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는 안양수목원(15,014,000㎡), 칠보산학술림(1,089,000㎡), 태화산학술림(7,967,000㎡), 남부학술림(광양/구례, 162,141,000㎡)이 있다. 이들 중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해 신설 서울대학교 법인에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남부학술림(
http://uf.snu.ac.kr/Intro/Nambu.asp) 면적 중 지리산은 5,245㏊, 백운산은 10,973㏊에 달한다.
'구례군민행동'측은 앞으로 한 달간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내놓고 반대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2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광양시민들의 백운산 사유화 반대 대규모 상경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학교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학술림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남부 학술림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협의요청이 오진 않았지만 개인 생각을 말한다, 넓은 임야를 학교법인이 사시사철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