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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서부터 고권일 대책위원장,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 중인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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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와 '평화의 섬 실현과 군사기지저지를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1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에 새로운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가 해군의 주장대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면 '항만시설의기술기준에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호)을 준수해야 하는데, 제주해군기지 설계상 이 규칙의 제3조 제1항에서 갖추도록 요구하는 '정박지 설치'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상권)'에 따르면 '정박지는 안벽, 계선말뚝, 잔교, 부잔교의 전면박지 이외의 박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행정규칙상 요구되는 시설인데 제주해군기지에서 누락되어 있다"면서 "제주해군기지의 불법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멈추고 정박할 수 있는 정박지는 지름 약 1000m의 수역이 필요한데, 제주해군기지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 정박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한 "정박지에는 배가 닻을 내려야 하므로 일체의 어로행위가 불가능해지고 산호초 등 해저 생물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면서 "해군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항만 설계가 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에 맞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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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앞 인도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일행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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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6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이하 관계부처 차관단이 제주도청을 방문, 우근민 도지사를 면담하기로 함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들 50여 명이 도청 정문에서 차관단의 방문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15일 오후 강정마을을 방문한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반 FTA 투쟁도 시민들이 공부를 통해 반대 여론이 높아졌듯이 제주해군기지도 그러할 것"이라면서 "종국에는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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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범종단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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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2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성직자들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범종단 기자회견'과 '기도회'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해윤 원불교 환경연대 대표는 "이 비열하고 지루한 투쟁을 오랫동안 힘차게 싸워오신 강정 주민들과 제주도민께 무한한 지지와 존경을 드린다"고 발언했고, 무상 스님은 모든 중생이 협력하고 상생해야 하는데 그것(제주해군기지)은 강정마을을 죽이고 나아가서는 제주, 국토, 민족을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저뿐만이 아니고 불교계의 여러 분들도 그리 생각한다"고 지지발언했다.

한편 강정마을회와 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위는 17일 토요일 '강정 집중 방문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오후 3시 강정천 운동장에서부터 평화행진, 저녁 촛불문화제까지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