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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야합했다. 그것도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막는 일에.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인상률 40%)은  친일장군 백선엽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특집 방송을 하는 KBS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이명박 정권 하의 KBS는 이미 공영방송으로서 자기 역할을 포기한 지 오래로 국영방송인 'KTV'와 별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0원을 이상하면 <조중동매> 방송 연착륙에 도움된다며 인상안 반대를 외쳤던 언론단체와 언론노조 주장을 철저히 외면했다. 특히 민주당은 KBS가 공영성을 회복해야 인상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 문방위 소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한나라당 한선교 위원장이 기습상정한 후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 불법날치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당에서 한선교 소위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스로 오늘 오후 날치기시도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하고 다시 재논의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모든 국회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김진표 원내대표)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의 공정성 시바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재윤 의원)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제대로 되겠나.(정장선 의원) 

 

그리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 22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서 나라의 정치를 좀 발전시키고 또 사회를 균형 잡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수신료 인상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몇 시간 만에 뒤집어버렸다.

 

정말 웃긴 것은 지금도(23일 10시 현재) 민주당 누리집에 들어가면 'KBS 수신료 OUT', 'KBS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원/천/무/효' 문구를 버젓이 올려놓았다. 어제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면 빨리 내려야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누리꾼들이 합의 처리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민주당 누리집에 들어가 이 문구를 본다면 아직도 민주당은 KBS수신료 인상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믿을 것이다. 그래도 부끄러웠는지 11시를 넘기면서 새로운 창이 떴다.

 

 

 

그리고 민주당 누리집 '자유토론'방에는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당신들 정말 제정신입니까? 딴나라당만 민심을 못 읽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군요. 이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는 소리가 나오는겁니다. KBS수신료 인상안에 합의해 준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식으로 사과하시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십시요!! 그런 정신으로는 내년 총선에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날선 칼날위에서 한걸음한걸음 정신집중해서 걷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 이렇게는 가망없습니다.(시민) 

 

제발 헛발질좀 마세요. 당신들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한나당은 전혀 답이 없는 정당이고 그나마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당신들 마저 연일 헛발질이나 하고 있으니. 아마도 지금의 행태로 봐서는 내년 총선에서 배지를 계속 달 수 있는 사람음 얼마 없을것 같네요.(아직도)

 

전통적인 지지자로서 참 안타깝다. 대체. 이번 쇼는 누구를 위한 건가? 국민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도대체 야합이라는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이런 정치를 하고도 차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꼼수부리다. 망한 전철을 밟지 말고.. 제발 민의를 읽기 바란다. 당장. 합의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한다(이리) 

 

이렇게 민주당은 민심을 저버렸다. 아니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저버린 것과 같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저토록 삽질을 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4·27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을 앞섰다가 6월 들어 역전되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20일 공개한 6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32.5%로 앞 주에 비해 0.6% 올랐고, 민주당은 31.8%로 0.1% 오르는데 그쳤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민주당은 4·27재보선 후 한-EUFTA를 합의해줘 민노당과 협의 정신을 '헌신짝' 취급했고, 등록금 정국에서 민주당은 자기 당 이름으로 촛불을 들지 않아 반값등록금 여론을 형성하는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KBS 수신료를 덜컥 합의해주니 누가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겠는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열망은 높은데 원내 1야당이 시민들 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득권에 스스로 안주하고 있다.

 

다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개혁진영이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1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 좌절감마저 든다.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야합한 KBS 수신료 40% 인상안을 철회해야 한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태그:#KBS수신료, #민주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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