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보건의료노조는 6월 1일 4차 대정부투쟁으로 '병원인력법 제정! 사립대병원법 제정! 사립대병원 관리부처 보건복지부로 이관!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지난 5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대정부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6월 1일 낮 1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보건의료노조 4차 대정부투쟁으로 '병원인력법 제정! 사립대병원법 제정! 사립대병원 관리부처 보건복지부로 이관!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약 200여명의 보건의료노조 간부·대의원들이 참가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무상의료 실현과 병원인력 확충을 위해 전국을 돌며 러브플러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러브플러스 캠페인을 진행하며 국민들과 조합원들을 많이 만나가고 있다. 국민들은 비싼 병원비, 불충분한 설명, 간병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고, 조합원들은 병원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있는 형편"이라며 "사립대병원 사용자들은 시설과 장비에만 투자하고 인력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이윤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높이고, 병원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병원인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사립대병원은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병상수 증가와 병상규모 확대는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광역단위의 진료권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병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과잉경쟁으로 인한 이윤추구를 강요당하고 있고 이는 곧 비싼 병원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대병원법을 제정하고 사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득 보건의료노조 원광대병원지부장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환자에 대한 사랑도 커지는데 병원인력 부족으로 인해 정작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파서 그만두고 싶어한다"며 "병원이 환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하고자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듯이 그 시설과 장비를 다루는 인력에도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만 환자의 생명도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고 노동자들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미경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장은 "얼마 전 신문에서 현재 병원의 Big4체제에서 Big2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다. 현재의 사립대병원 경쟁구도가 지속된다면, 즉 자신들의 병원만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결국 모두 자멸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는 공공재이고 사립대병원이 맡고 있는 역할이 큰 만큼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보건의료노조 면담팀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과 면담을 진행한 뒤, 참가자들에게 면담내용을 보고했다.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보건의료노조 면담팀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과 면담을 진행한 뒤, 참가자들에게 면담내용을 보고했다.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이후 조은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면담팀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과 면담을 진행한 내용을 보고했다. 보건의료노조 면담팀은 "오늘 보건복지부와 두 번째 면담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두 번밖에 못 했던 것이다. 그만큼 사립대병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리부처를 시급히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에게 사립대병원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전달했고, 앞으로 자주 만나 사립대병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퍼포먼스, 종이학으로 '사립대병원법 제정하라' 만들기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퍼포먼스, 보건의료노조 사립대병원 관련 요구안 카드섹션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러브플러스 캠페인 '보건천사' 율동팀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보건의료노조는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두 가지를 진행했다. 종이학으로 '사립대병원 제정하라' 구호 만들기와 '병원인력 확충하라', '병원인력법 제정하라', '사립대병원법 제정하라', '병상총량제 도입하라', '환자안전 지켜내자', '무상의료 실현하자'라는 보건의료노조 요구를 담은 카드섹션을 선보였다. 더불어 러브플러스 캠페인 '보건천사' 율동팀이 '업다운 Song'에 맞춘 율동을 선보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발전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한 사립대병원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립대병원법 제정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나서자는 취지로 사립대병원 중앙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병원 사용자측은 5월 4일, 11일, 18일, 25일 네 차례 상견례에 불참했고, 이에 사립대병원 각 지부들은 5월 30~31일 로비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