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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이 최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확보된 도비사업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박영송 의원은 24일 연기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기군이 본인이 도비를 확보해 편성하려 했던 여성관련 단체 차량구입비를 본인과 상의도 없이 편성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순회교육사업을 수행하는 이 단체의 특성상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여 도비를 확보해 차량을 구입하고자 했으나 연기군 기획감사실에서 '향후 운영비 상승요인이 된다, 각종 단체 차량구입에 원칙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편성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단체는 차량유지 경비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해당과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군이 자신과 한 마디 상의 없이 예산을 누락시켰다는 것.

 

박 의원은 지난 본 예산 때는 차량구입비 편성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기어이 자신이 편성하고자 했던 예산을 누락시킨 것은 여성의원이라고 무시한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시한 '무례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영송 의원은 예산안 제출 후 연기군청 소관부서에서 이 단체로 끊임없이 차량구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도대체 차량구입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유한식 군수가 지난 3월 24일 있었던 국회의원,도의원, 군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도의원이 가져오는 예산, 솔직히 반갑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상기하며 이 같은 군수의 태도가 하위직 공무원의 의도적인 예산 미편성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진 유한식 군수는 더 이상 여성복지를 운운하지 말아야 하며 운영비 상승요인을 이유로 차량구입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모든 단체 차량구입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연기군의 안이한 태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도비 1억5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음에도 연기군 해당과에서는 예산결산위원인 본인에게 전혀 상의도 없다가 마지막 예결위 계수조정하는 날에서야 전화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지역사업인지라 이 사업비를 다시 살려 최종 의결을 받아냈으나 황당하게도 연기군 추경예산서에 이 사업에 대한 도비가 편성되지 않았다며 이는 참으로 어이없는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예산 편성 전에 군수와 도의원 간의 예산협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며 이 같은 협의는 군수가 먼저 요청하고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유한식 군수에게 "여성의원의 도비확보에 제동을 걸어 여성복지 확대를 막는 일보다 예산관련 협의를 통해 연기군을 위해 통큰 군정을 펼치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기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인 김장식 부의장과 김선무, 김부유, 고준일 의원이 모두 참석해 항의의 뜻을 함께 했으며 기자회견 후에 열린 열린 연기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집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민경태 기획감사실장은 이미 확보된 도비의 편성 누락에 대해 "차량구입에 있어 운영비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 이전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소관 실과에서 조사하여 부서 의견을 반영해 우선 순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던 것일 뿐"이라며 의도적 누락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부결되어 예산서에 반영을 못한 것일 뿐 2차 추경에서 조정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성관련 단체 소과 부서인 연기군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차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현재 단체 간 통합이 추진되고 있어 일단 한 곳에 있는 차량을 함께 사용하다가 2차나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우선 순위'에 관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세종미디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도의원사업비,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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