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선거정의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제안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 촉구

11.05.11 18:14l최종 업데이트 11.05.11 18:14l

5월 11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백원우 민주당 의원,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문용식 나우콤 사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선거정의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그 추진체로 이 운동에 동의하는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사회디자인연구소, 생활정치연구소, 시민주권모임 등 단체와 개인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정의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백원우 의원은 "현행 규제 위주의 선거법이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물, 정당, 정책에 대한 정보의 충분성(알 권리)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엄격하되, 말할 권리,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장이 필요하다. 선거운동 기간 제한을 풀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돈과 관계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일부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규제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성근 <백만송이 국민의명령> 대표는 "작년 12월에 '야권단일정당을 만들어내야만 2012년에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민주진보정부를 세울 수 있다'라는 연설과 차량에 부착된 '2012년 바꿉시다!'라는 표어가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라는 경고를 받았다"면서 "이런 황당한 규제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핵심이 공식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금하는 선거법에 있다, 이런 부당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은 국민의 명령이기 이전에 보편적 상식의 명령"이라면서 선거법 개정을 역설했다.

또한 문 대표는 "선거법 개정 이전이라할지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처럼 경직되게 법을 해석하면 '선거방해위원회'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에 부합되는 유권 해석"을 주문했다.

또한 2008년 6월 촛불 시위가 한창 일 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던 문용식 <나우콤 사장(아프리카 TV 운영자)>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은 불합리한 저작권 및 인터넷 실명제를 강요한 전기통신기본법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 악법"이라면서, 그 핵심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대선 23일, 총선 및 지방선거 14일) 외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하고, 이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54조)로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사장은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과 정견을 알리지만, 무명의 정치신인들은 하나 같이 변칙 편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공정 경쟁의 이름으로 심각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악법"임을 역설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을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을 전후해서 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제재한 근거인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는 그 모호성으로 인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특히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선거법이 비상계엄령으로 돌변"한다면서 "장기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벌였듯이 선거법의 독소조항 개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호 선거정의 네트워크 실행위원장은 "당분간은 불합리한 규제의 모체이자,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선거운동 기간 제한" 폐지에 집중할 것"이며 "이후 제안자들과 연대 단체들의 뜻을 모아 선거정의의 이름으로 공직선거법의 다른 독소조항과 나아가 해외유권자 선거참여운동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제도에 숨어있는 심각한 불의를 고쳐 나가는 활동도 벌일 것"임을 밝혔다.

이후 실천 내용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거정의 네트워크'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개정하고 선관위의 관료적 규제 중단', '제 정당들은 선거운동 기간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의 전면적 개정',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선거정의 바로세우기 국민운동 제안>에는 김윤식(시흥시장),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정해구(생활정치연구소장), 조국(서울대 교수), 홍영표(국회의원) 등 50여명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