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풀뿌리 지방자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1년, 지방권력의 교체라 할 정도로 새로운 인물이 대거 진출한 민선 5기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참신한 실험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성과와 이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지난해 6·2지방선거가 정치적 측면에서는 야당의 선전으로 지방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 이루어진 권력 교체현상을 가져왔지만 정책의 측면에서는 급식과 교육, 복지 등 생활정치 이슈가 유권자의 일차적 의제로 등장하였다는 의식 전환의 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맞이한 지방권력과 자치의 패러다임 전환기, 특히 정책연대와 공동지방정부를 표방했던 지난 1년간의 지방자치의 과제를 진단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연대를 위한 시금석을 놓을 토론회로 준비되었다.
이날 식전행사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기조발제는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가 '민선 5기 1주년 성과와 발전 방향'의 주제를 통해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민선 4기 평가, 민선 5기의 과제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발표는 무소속으로 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경상남도지사가 된 김두관 지사가 경상남도 지역 균형발전과 분권화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 지방정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분권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야3당으로 이뤄진 낮은 단계의 공동지방정부 성격을 띠는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 6·2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와 야권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약속했던 공동지방정부 구성이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이 시작되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로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 사례를 통해 본 로컬 거버넌스의 성과와 과제'로 발표한다. 고양시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야5당이 단일화에 합의하고, 어느 한 당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단일 후보를 낸 곳은 전국에서 고양시가 유일했고 최성 고양시장(민주당)은 54.4%를 득표해 당선되었다.
또한 광역의원은 야당이 8석 전체를 휩쓸었고, 고양시의회에는 30명 중 야권 단일후보가 17명 입성했다. 특히, 야5당 모두가 당선자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양시의 6·2지방선거와 야권단일화 실험에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이 쏠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 발표로는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정책연대를 통한 복지공동체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는 그동안 용역업체에 맡겨온 청소, 안내도우미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수탁기관을 통해 직접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홍익대 환경미화원 사태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용역계약의 폐해를 끊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자치단체인 노원구가 실행에 옮겼다.
토론자로는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나선다.
이날 토론회는 <오마이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김종호 기자는 (사)생활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