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992년 11월 개통해 올 11월까지 20년간 유료화를 약속했던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지방도 309호선)를, 민간투자 유치 구간을 일부 확장했다는 이유로 이유로 앞으로 30년간 연장해 유료 도로로 운영하기로 해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는 서울과 경기 중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해마다 통행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도로는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에 의거, 오는 11월 30일까지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12월부터는 무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기도가 1992년 지역개발기금 1229억과 도비 5억 원 등 모두 1234억 원을 투자해 의왕시 고천동~과천시 문원동(10.8km)간 도로를 개설하고 1995년 8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차입금 이자율을 10%로 설정해 2011년까지 통행료를 받기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통행량이 하루 11만 대에 달하는 등 4차로 기준 통행량(5만~6만 대)의 두 배에 이른다는 판단 하에 민자를 유치, 확장을 계획했다. 이후 경기도는 2008년 8월 경기남부도로㈜와 실시협약을 맺어 현재 수원 금곡동부터 학의JCT까지를 6~8차로의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사가 3천억 원의 사업비로 일부 구간만을 확장하였음에도 사실상 전 구간에 대해 2013년부터 향후 30년간 민자도로로 운영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년 간 무료화 약속을 깨뜨리고 오히려 현행 통행료(승용차 기준 800원)도 인상될 우려가 크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를 20년간 돈을 내고 다녔으면 됐지, 또 다시 30년간 돈을 내란 말이냐, 약속을 깨도 되는 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고속화도로 통과로 그동안 차량의 소음, 분진과 교통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고 지내왔던 의왕시민들은 이미 한차례 김문수 지사의 무료화 약속이 깨진 데 이어 유료화가 30년이나 연장된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년간 유료화 약속 깨고 또다시 30년간 돈 받는다고?"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는 18일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무료화 약속을 어겨왔던 경기도가 또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며 '이는 의왕·과천 거주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경기도는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13일 성명을 내고 경기남부도로㈜가 오는 2013년 1월에 개통하는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유료화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무료화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같은 조치는 의왕·과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도민에게 공사비 부담을 50년간 전가시키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도정에 대한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도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극심한 정체를 빚는 교통량으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시급히 확장공사를 벌여야 했다"며 "불가피하게 도민과의 약속을 깰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요금 인상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차입금 원리금 상환시까지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의왕~과천 고속화도로는 20년간 통행료 수입을 통해 기반시설비 투자를 충족시켰으며, 수도권 허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통행료 징수 연장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