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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운 안양시장이 25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 재정상황에서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이 25일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 재정상황에서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안양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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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심각한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시 산하기관 인력 개편을 비롯 추진사업의 원점 전면 재검토,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과감한 긴축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컨트롤타워'를 구성키로 하는 등 비상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25일 오전 안양시청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양시의 2014년도 예산 규모는 1조365억 원(추경예산 포함)으로 외형적으로 1조 원 시대에 진입했으나 재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2015년부터 61만 시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강도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도 일보직전임을 밝혔다.

시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회계(7031억 원)의 경우 법적·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95%(6670억 원)나 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적립하거나 편성하여야 하는 535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율이다. 이들 경비를 전액 반영한다면 오히려 적자(-178억 원)가 되어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인 상황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지방세 등 세입증가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의 38.7%인 2721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 부담하는 시비가 연간 864억 원이나 된다.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4년간 208억 원이나 증가한 것을 비롯 산하기관의 대폭적인 신·증설, 교육경비의 대폭적인 증가, 대규모 사업들이 시기조정이나 규모축소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11년 대종상영화제에 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전시성·낭비성 사업을 추진해 세금이 낭비했고, 재원대책 없이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여 2년간 39억 원(13년 15억, 14년 24억)을 출연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시 채무는 1219억 원으로 지난 4년간 356억 원 증가했으며 재정자립도는 2011년 59.6%에서 2012년 58.0%, 2013년 55.3%, 올해는 46.5%로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미 계획되었거나 추진중인 사업을 계속하려면 금년보다 약 75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에 이필운 안양시장은 "심각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강도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와 산하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개편하여 일하는 조직, 강한 조직,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신규사업이나 추진중인 사업, 대규모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계속추진이나 규모축소 또는 사업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컨트롤타워'를 구성해 현안사업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재정운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싱화 동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통한 '시민예산감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각종 행사나 축제를 통폐합하거나 격년제로 시행하고 전시성 낭비성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고, 경상경비와 민간위탁관련 경비도 최소화하여 편성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금의 어려운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인 나부터 하나 하나 성실히 실천하겠다. 어려운 재정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밝은 미래를 위한 착한 투자'라고 생각해 달라"며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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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 알릴권리 운동을 펼치는 안양지역시민연대에서 활동하며 군포.안양.의왕.과천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발로 찾아다니며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