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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는 3월 30일 '제주 영리병원 저지! 보건의료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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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허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처리되려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행동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약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주 영리병원 저지! 보건의료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통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이를 강제하기 위한 방안이 미비해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과 인천시 송도 국제병원 추진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겠다는 시점에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제주도 발전을 핑계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국민건강권을 파탄내고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영리병원 도입을 동의해 준다면 우리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으며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이는 곧 전국에 영리병원이 도입될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오늘을 시작으로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을 반드시 저지해 내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긴급 기자회견 및 집회를 진행하고 3일에는 제주 4·3항쟁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거리행진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우근민 제주도지사, 민주당 모두 의료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 추진, 언론악법 통과, 영리병원 도입 등의 명분으로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자리는 창출되고 있지 못하다. 진정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보건의료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는 기업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돼 있는 광고를 내국인 대상으로도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그 의료법인은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의료 관련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무분별한 광고가 허용되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아현 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은 "2009년에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자 제주도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현재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말해 제주도민들의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장을 바꿔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영리병원, 영리학교, 해군기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는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제주도로 한정한다고 하지만 결국 전국화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며 "계속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제주도민의 심판,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국장은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강력히 표명했다.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또한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학교와 관련한 투쟁상황을 보고하고 "제주도 내 병원과 학교를 민영화 하려는 정책을 저지하는데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