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애플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는 "포르노를 보려면 안드로이드로 가라"고 당당히 밝힌 바 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 앱 스토어는 포르노 같은 음란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을 특유의 우회성 발언으로 표현한 것. 하지만,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여전히 음란물들이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애플리케이션 유통 실태를 조사 결과 애플 앱스토어에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난 것. 방통심의위는 앱 스토어의 약 30만 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음란/선정성 관련 주요 특정단어를 통해 검색되는 총 2572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다.

조사된 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유료 애플리케이션이 총 1664건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여 유료로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테고리별로는 엔터테인먼트가 833건(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라이프스타일 775건(30.1%), 도서 345건(13.4%), 건강 및 피트니스 170건(6.6%), 소셜 네트워킹 163건(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애플 앱 스토어 연령등급은 허점 많아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은 선정성/폭력성 등 애플사 등급기준 항목에 따라 개발자가 연령등급을 설정하고 애플사가 확인을 통해 총 4단계(4+/9+/12+/17+)의 연령등급이 부여되며, 애플리케이션 이용시 안내문구가 붙는다.

하지만, 임신가능성 예측을 통해 성행위 안전시기를 알려주는 앱이 4+등급을 가졌거나 신체의 성감대를 게임형식으로 알려주는 성행위 관련 정보 앱이 12+ 등급으로 설정되는 등 해당 연령등급 기준이 우리나라 이용문화 환경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연령등급도 이용자가 아이폰에서 내 '차단' 기능을 통해 스스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차단 기능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앱 접근이 가능하다. 결국, 이용자의 실제 연령에 따른 유해 애플리케이션 차단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밤 문화의 용어 정보나 성적 욕구, 매력도 및 성행위 수치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 중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애플사와 업무협력을 통해 국내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앱 정보내용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유해 애플리케이션 유통실태 조사를 통해 정보유통 건전화도 모색한다.

또한,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해외 서버 유통 유해정보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난제를 기술적인 제한 조치 방안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기술적 제한 조치 방안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