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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자체를 거쳐 경기도립공원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실시설계인가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반대 시민단체들이 '건설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저칭권도 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경기중서부권역(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진보정당·노동단체·시민단체 등은 12일 '뚫지마라! 수리산'이란 성명을 통해 "국책사업 미명아래 강행하는 고속도로에 반대한다"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산소탱크,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투성이에 허술하기 짝이 없다

 

참여단체들은 먼저 "수리산 일대는 수도권 생물 서식의 보고로 20여개의 습지유형이 발견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이며, 자연생태도 1등급 지역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산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려개발을 비롯한 사업단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대의사를 전달한 군포 주민들의 의견은 빼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단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생태가 가장 활발한 계절인 5월~8월 조사 누락, 천연기념물 및 법정보호종 누락, 수리산 관통에 따른 수맥의 문제에 대한 대책 전무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포에서 지난 2003년부터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반대운동이 전개돼 수만명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은 고속도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화성, 시흥의 찬성 주민 의견만을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첨부해 주민들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의 실시설계인가를 허가하고 착공에 들어가려한다면, 수도권의 자연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터널 관통으로 몸살 앓는 수리산에 또다시 터널 뚫는다고?

 

수리산은 이미 15년 전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만들 때 동서로 관통돼 수맥이 끊겼다. 이 때문에, 병목안과 노랑바위 계곡에는 물이 고갈되고, 태을봉 주변의 B등급 수목군락지가 5-6등급으로 추락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와관련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착공 저지 및 건설 백지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매주 수요일 산본중심상가에서 착공반대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복임 비대위 사무국장은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할 만큼 생명의 보고인 수리산은 이미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관통으로 수맥이 끊겨 건천이 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한데 또다시 3개의 터널을 뚫는다니,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사무국장은 "사업단과 군포시는 겉으로는 우회노선을 협상 화두로 내놓고는 환경부와는 관통노선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등 시민 몰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며 "주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일방 진행하는 고속도로 착공 절차는 무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검토 목소리 커지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 

수도권서부(수원~광명간)고속도로는 경기 서남부권 교통 해소를 목표로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2002년 말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03년 1월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민자투자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국책사업이다.

 

고속도로 노선은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광명시 소하동 간 27.38㎞로 폭 23.4~30.6m(왕복 4∼6차선)로 도로가 개통되면 오산~동탄(동서), 평택~서수원(남북)을 잇는 17번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특히 서울~문산을 잇는 교통축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09년 1월8일 '고속국도노선지정령' 고시를 통해 제17호로 지정했으며 기획재정부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신규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재 실시설계인가 승인을 기다리는 중으로 2010년 하반기 착공예정이다.

 

그동안 고속도로 건설반대 운동에 나섰던 50여개 이르는 군포와 의왕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단과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정부의 중재로 통과·우회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증조사 용역 공동 추진 등을 합의하기도 했으나 끝내 이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와관련 군포시의회는 지난 9월 17일 열린 제1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미숙(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착공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나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착공 저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과 군포가 지역구인 김부겸 의원(민주당)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과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점,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등을 이유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사업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정치적으로도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태그:#군포, #수리산, #수원-광명,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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