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수정 : 7일 오전 8시 40분]

이주호 장관 만나고 국감장에서 시위한 보수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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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의 국정감사장앞 시위로 인한 '관제데모'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손을 턱에 괸 채 여·야 의원들의 언쟁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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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가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등 보수 학부모 단체의 국정감사장 앞 '시위'에 따른 관제데모 논란으로 오후 3시까지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같은 주장을 하는 보수단체를 국감장 앞까지 일부러 부른 것 아니냐"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사건은 5일 오전 9시 50분께 교과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 앞에서 벌어졌다.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한국학부모 연합 등 보수 성향의 단체 관계자 5명은 "교원평가제 입법 촉구"라고 적힌 푸른색 어깨띠를 두르고 국감장 앞에 나타났다. 경비가 삼엄하고 검문검색대까지 거쳐야 하는 정부종합청사 내부에서 일종의 시위를 벌인 셈이다.

보수 성향 단체들, 정부종합청사에서 자유롭게 시위?

이들은 교원평가 실시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국감장으로 들어가는 여야 의원들에게 나눠줬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교과부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교과부 장관 집무실에 딸린 비서실까지 들어갔다. 이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자신의 집무실 앞에서 이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교과부 후문도 제대로 통과할 수 없고, 장관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과 비교하면 보수단체는 일종의 특혜를 받은 셈이다.

이와 같은 보수 단체에 대한 '특별대우'와 정부청사 내 시위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동원한 관제데모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도 일종의 입법 활동인데 어떻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국감장 앞까지 접근할 수 있었는지 밝히라"고 이주호 장관에게 따졌다.

안민석 의원 역시 "정부청사는 누구라도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며 "정부청사를 경비하는 이들과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교과부 공무원들이 데모하라고 일부러 부른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보수단체가 정부청사까지 들어와 시위를 벌인 건 문제가 있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공감한다"고 말했고, 조전혁 의원은 "국감장 앞에까지 와서 시위를 한 것은 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나는 시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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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의 국정감사장앞 시위로 인한 '관제데모'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시위 참가자와 한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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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장관의 해명은 금방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이 보수단체 관계자들과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을 담은 언론사의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이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다시 이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안민석 의원 : "장관, 시위하는 사람들 안 만났다면서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뭡니까?"
이주호 장관 : "장관실에서 안 맞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안민석 의원 : "왜 자꾸 거짓말 합니까! 장관실에서 만난 게 증명되면 장관 사퇴하실 겁니까?"
이주호 장관 : "저는 얼떨결에 복도에서 악수만 했을 뿐입니다."
안민석 의원 : "그 말 거짓말이면 장관 사퇴 하실거죠?"
이주호 장관: "예, 사퇴하겠습니다."

교과부 공무원들은 "시위한 사람들이 장관 비서실까지 갔지만 집무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해명했다. 어쨌든 보수단체의 정부청사 내 시위로 교과부 국감은 파행을 겪었고, 이 장관은 장관직까지 거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교과부의 국정감사는 이 장관이 "이분들이(보수단체 관계자) 정부청사에 들어와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단행위를 한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국감장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사과한 뒤 오후 3시부터 겨우 열리기 시작했다.

[1신 : 5일 오전 11시 50분 ]

교과부 고위 공무원, 사립대에서 장학금 받아 대학원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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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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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공무원들이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사립대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서울 소재 2개 사립대학 대학원 교학과에서 제출받은 '교과부 직원 대학원 재학 및 등록금 실납입 현황'에 따르면, 교과부 고위 공무원 10명은 S사립대, 2명은 K사립대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학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진 이들 국가 기관 공무원들이 사립대에서 고액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S사립대 일반대학원 평생교육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교과부 직원 9명은 입학 년도에(2007~2010) 입학금 81만 원~95만 원만 냈을 뿐, 많게는 400여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면제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공무원들은 2학기부터 4학기까지는 '유관기관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 받고 논문지도비 명목으로 12만 원만 납부했다.

"교과부 직원의 사립대 장학생... '공정 사회'에 어긋나"

K사립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교과부 공무원 2명(2008년 입학)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아닌데도 '총장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의 반액만 납부하며 4학기를 다녔다.

또 교과부 직원을 대상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자진신고 방식으로 대학원 재학 및 등록금 실·납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위와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

서울 Y사립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최아무개 서기관은 2학기 동안 '공무원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 받았고, S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이아무개 서기관도 지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김유정 의원은 "교과부 직원 몇 명이 어느 대학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특혜성 장학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관리도 안 되는 있는 상황"이라며 "사립대학들이 교과부 직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교 동문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교과부의 각종 대학지원 예산을 더 받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려는 사학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반 서민들이 연간 천만 원이 넘는 대학원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 직원들이 특혜성 장학금을 받게 되면 결국 다른 대학원생 혜택을 줄이거나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