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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성무용 천안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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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의 일환으로 매년 재정운용 시민 설문조사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재정투자 방향 등 9개 분야 33개 항목으로 구성된 올해 설문조사는 시민 208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조사는 대면 및 우편설문조사로 진행됐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폭넓은 참여 창구 보장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 사이버 설문조사도 실시하지만 천안시는 시행하지 않았다.

매해 실시하는 주민참여 공청회도 효용성에 의문을 낳는다. 천안시는 2006년부터 예산편성 주민 공청회를 갖고 있다. 공청회는 시 담당 국장이 다음 년도 재정운용 방향 기조를 설명하고 시민단체 인사나 시의원, 대학교수 등이 주제 발표한 뒤 방청석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단순 질의를 제외하고 공청회는 시간 제약상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지 못한다. 올해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은 불과 3건. 공청회 의견이 적은 데에는 부족한 정보도 한몫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된 지역은 예산설명회나 교육을 사전에 실시, 시민들 예산 이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지만 천안시는 법에서 정한 재정공시 말고는 관련 시책이 없다.

관련 조례가 없는 점도 참여예산제도의 겉치레 운영을 부추긴다.

시는 2007년 2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되자 시는 이후 손을 놓았다. 조례 제정은 재차 추진하지 않고 있다.

김우수 천안YMCA 시민사업팀장은 "현재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 중심의 반쪽짜리 운영"이라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읍면동 각 지역에서부터 예산참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으로 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예산 집행을 줄일 수 있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예산팀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최선은 아니다"라며 "중앙 정부 권고시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성무용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확대 확대 실시 및 예산관련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