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는 교통수단의 혁명적 전환을 가져왔고, 그 전환의 중심은 자동차였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자동차의 생산은 공급과잉을 넘어 심각한 교통 불편을 가져올 만큼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제한 없는 자동차의 생산은 도로 공급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교통정체를 낳고 있으며, 차를 주차해 둘 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와중에 애꿎은 국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주정차 단속 피해다.

얼마 전 한 시민은 5만 원짜리 물건을 배달해 주려고 잠시 주차해 두었다가 4만 원짜리 주차 딱지를 떼었다며 시청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시민뿐일까?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하다.

과연 법을 위반한 서민들이 돈이 많아 겁 없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을까? 그렇지 않다.

이미 도로는 자동차의 홍수로 인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은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공공의 이익과 편익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지자체의 잘못된 교통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군산시 매년 5천대 증가, 주차장 확보는 거북이

군산시 역시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노력 없이 단속만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힘없는 군산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현재 군산시 등록차량은 11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 군산시청 홈페이지 '민선4기 연도별지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군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11만2천3백31대이다. 4년간 총 1만5천2백4대가 늘어났으며, 이는 해마다 5천대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장 부족사태'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군산 시내 주요 도로는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한낮에도 도로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등 교통체증이 심화됨은 물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면서 도심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군산시가 '단속 강화'라는 카드를 내 놓았다. 하지만 시민들은 군산시의 이 같은 단속강화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택시를 운영중인 김모씨(52)는 "주차단속의 경우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소한의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무차별적으로 단속만 벌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몇 년 전에 비해 차량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군산시 공무원만 모르는지 주차장 확충 생각은 안하고 그저 단속만 하고 있다"며 단속 이전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시행정에는 펑펑, 시민들 위해 쓸 돈은 없다?

김씨뿐 아니라 시청 게시판에는 이 같은 단속강화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시는 올해 공영주차장 7곳을 신설해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신설되는 7개소 공영주차장의 수용 가능 차량이 346대에 불과해 매년 5천대 이상 증가하는 차량대수에 대한 주차난 해소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군산시는 "부지확보와 예산에 한계가 있어 주차장 신축이 쉽지 않고, 차량증가 수에 맞춘 주차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년 5천대 이상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4백여 대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데 그치는 군산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며 단속을 펼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법적 권한과 명분이 있다하더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군산시는 단속강화만을 외치며, 교통정체의 원인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주차 공간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충분한 공영주차장 확보 없이 단속강화라는 '공포 행정'으로는 지금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없다.

2007년 8000여 건이었던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2008년에는 2만2355건, 작년에는 2만2250건으로 늘어났다. 통계가 보여주듯 단속강화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차장 확보 없이 단속강화만을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행정. 군산시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전시행정에는 펑펑 서 재정파탄을 가져오면서도 정작 시민들을 위해 쓸 때는 '돈 없다'는 지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