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원안의 '자족기능'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전선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른바 '플러스 알파'(+α) 논란과 이전 대상 정부 부처의 축소 문제 등 원안 추진을 위해서는 넘야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수정안이 폐기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이나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 '플러스 알파'(+α)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는 수정안이 부결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안의 행정부처 분할 문제와 자족기능 등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논란의 2라운드를 예고한 것이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정안에 포함된 플러스 알파와 원안을 모두 넣는 계획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의 성격도 있지만 실제 '플러스 알파'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에서는 세종시에 혜택이 집중되면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플러스 알파'... 세종시 논란 2라운드

민주당 등 야당들은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한 '몽니 부리기'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 추진에 매진하지 않겠다는 태업 선언 아니냐는 것이다.

야권은 세종시 원안에는 이미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방안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원안을 추진하면서 자족기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수정안 부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원안에는 행정 기능에 문화, 교육, 과학 등 정부가 '플러스 알파'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복합기능들이 다 들어있다"며 "그 법대로 자족 기능이 있는 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를 잘 만들어 가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립각을 세워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 방안은 더이상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자족기능은 이미 원안에 들어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플러스 알파는) 원안에 원래 들어있던 자족기능을 보다 충실하고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세종시명품도시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밀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이시종 "제2의 세종시 사수투쟁 돌입할 것"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와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그리고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세종시 사수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이고 한나라당의 충청권 총선공약"이라며 "입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없다는 식의 '몽니부리기'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차질없는 공약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청사 건설 예산의 조속한 집행,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세종시설치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로 옮겨갈 정부 부처 규모도 논란거리다. 원래 세종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16조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에는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 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 중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처만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2부4처2청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부처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전 대상은 9부2처2청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변경고시를 해야 하지만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면서 이를 미뤄왔다.

정부, 이전 규모 축소 나서나... 야권 "9부2처2청 이전고시 하라"

여권에서는 이전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 원안에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처만 명시돼 있고 이전 대상은 정부 고시로 지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9부2처2청이 다갈 수도, 다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전 대상 축소에 나설 경우 여야 정치권은 다시 한번 세종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 등 야권은 9부2처2청에 대한 이전 고시를 하라고 압박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표결에 승복하지 않고 법이행을 거부한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회가 법을 통해 확정한 이상, 정부가 이전 대상을 자의적으로 가감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등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4개월 동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의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참패로 힘이 빠진 정부가 충청권과 야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됐지만 세종시를 둘러싼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