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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전 대표 문 전 대표는 강연을 통해 한국 경제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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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지난 6월 5일(토) 서울 포이동 윤봉길 기념관에선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의 귀국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동안은 그 분이 표방하던 '사람 중심의 가치창조'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각론에 대해 궁금함을 가졌으면서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작년 말 문 전 대표가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과 향후 10년간 정치활동 금지 당하는 사실상 정치적인 사형선고를 받게 되자 더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다소 무거웠던 몸을 이끌고 강연장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표의 귀국 보고회를 겸한 이번 강연회는 미국의 M.I.T., 웨스트포인트 영국의 케임브리지, 왕립 채텀 하우스 등에서 강연한 내용인 '세계 속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이 있은 후,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연 내용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고 문 전 대표가 제시한 해법 역시 대안으로서의 높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강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경제 문제에 문외한인 관계로 강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경제 문제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분이 보시기에 여러 모로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포스트는 경제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께 문국현 전 대표께서 구상하신 한국 경제의 비전을 상식적인 선에서 소개하는 글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문 전 대표는 한국 사회가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할 문제들로 1. 일자리 창출, 2.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양극화 해법 제시, 3. 비정규직 차별 해소 4.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성장 잠재력 창출, 5.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사회 개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제시된 다섯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부조리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있었던 지방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보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열악한 고용현실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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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악한 고용 환경 문대표는 제시된 차트를 통해 한국 경제 인구중 절반 정도가 실질적인 실업 상태이며 나머지 취업자의 절반도 비정규직으로 채워져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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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문국현 전 대표 문 전 대표는 청중의 질문에 차트까지 제시하며 자세하게 설명하는 열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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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의 태반이 백수라고 하여 '이태백'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6%대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실업률 통계가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분석한 고용 현실은 어떤 것일까요? 강연에 제시된 통계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취업률은 57%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다른 OECD국가의 고용률 72%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치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33%로 다른 OECD국가 자영업자 비율 13%보다 무려 20%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이유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창업으로 방향을 튼 도피성 창업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취업 인구의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절반 가까이가 불완전한 취업 상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 전 대표는 대기업 중심으로 운용되던 경제 기조를 견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몇 개의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된 반면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면 훨씬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 감축도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연간 2455시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미국(1824시간)이나 일본(1789시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연간 1443시간을 일하는 독일 노동자에 비해서 무려 1천 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 과로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로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의 산업재해는 10만 명 당 22.5건으로 미국의 4건, 독일의 2.4건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치로 과로로 인해 한국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국가 평균치인 1,800시간대로 낮추게 된다면 별도의 인건비 부담 없이 4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국가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목 경제의 한계, 지식산업 육성으로 풀어야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토목 경제를 포기하고 지식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우리 사회는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목 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인재를 육성하는 쪽으로 돌리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지식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며 평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개인의 경쟁력도 향상되며 자아 성취를 통한 행복 지수도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꼽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순회강연에서 케임브리지 칼리지를 접하게 된 것을 문화적 충격이라고까지 표현하여 케임브리지 칼리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케임브리지 칼리지는 학생 1명당 교수 1명 거의 개인 과외에 가까운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학습방법은 강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교수는 학생의 연구 실적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문해 가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토론과 연구 세미나 중심의 교육 시스템의 결과 케임브리지는 무려 8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고 하는데 문전 대표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교육과 소수 엘리트 육성 교육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대학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수진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대학 교육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7만5천 명 정도에 불과한 교수진을 30 만 명 선으로 대폭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인재 육성에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서 지식 산업을 미래의 한국 사회를 위한 신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FTA 체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장 개척 등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노동자와 사업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등이 건강하게 경쟁하고 상호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의 구조를 구축함으로서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사족

한 가지 부연하자면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문 전 대표의 입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습니다. 칼레의 시민들을 예로 들며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에 걸 맞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저는 이것을 양극화 문제를 최소화 하거나 나아가 경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도덕적 각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강연을 수박 겉 핧기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만 강연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충실히 전달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내용에서 잘못 전달된 부분을 발견하신 분께서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