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2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일, 유권자들의 빠짐없는 투표 참여를 독려했지만, '1인 8표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후보자 공보물도 못 받은 유권자는 뭘 보고 투표하나?

일부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신상과 공약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선거공보물조차 받아 보지 못하고 투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등 현 제도의 폐단이 심각한 실정이다.

우선 법정 선거공보 발송이 '선거일 전 5일까지'로 규정돼 유권자들이 후보자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이다. 후보자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후보자의 공보물이 관악구에서 다량으로 빠져 있는 상태로 발송됐다. 미 발송된 세대만 2396세대에 이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보물이 부족하고 수작업으로 인해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천삼산경찰서는 야간에 부평지역 주택가에서 선거 공보물 145통을 훔친 혐의로 신아무개(49)씨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29일 오전 6시부터 30일 오전 2시 50분까지 부평구의 빌라를 돌며 145세대 우편함에 들어있던 선거공보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지로 팔기 위해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부평구선관위는 도난을 당한 145세대 앞으로 다시 선거공보물을 발송했다.

부평구선관위는 또한 지난달 31일 부평구재활용센터에서 봉투도 뜯기지 않은 선거공보물 20여부를 발견해 다시 해당 세대에 발송했다. 부평구선관위가 30일까지 선거공보물을 재발송한 부수는 200여부에 이른다.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선거공보물이 예년에 비해 두터워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1일 <부평신문>에는 선거공보물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하루 동안 접수한 제보는 부평동 176-16번지 '라인베스틸' 10세대, 부평동 134-38번지 '힐트아파트' 20세대, 부평3동 284-65번지 원룸 30여세대, 십정2동 주민 김세연(33)씨 등이다. 이밖에도 십정2동에 거주하는 김충기씨 등 5명은 민주노동당 공보물이 빠진 상태로 공보물을 받았다고 제보했다.

공보물을 받지 못한 김세연씨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교사로 근무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관심이 높은데, 토론회에 나오는 사람이 제한적이고, 공보물도 받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느냐"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줘야 투표율이 높아 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부평구선관위 관계자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빌라지역의 선거 공보물을 모아 폐지로 파는 경우가 빈번해, 고물상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 뒤 "일부 공보물을 발견해 재발송했지만, 추가 공보물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발송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 현행 선거법 개정 시급"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수막ㆍ명함ㆍ포스터와 공보물이 사실상 전부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이는 정치에 관심이 높은 제한적인 계층에서만 이뤄지는 편이다.

특히 이번에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외에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선출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더욱 후보자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규제'의 수위를 더 높이는 등의 태도를 보여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준한 교수는 "돈을 적게 쓰고, 불법 선거운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됐지만, 현실은 돈은 돈대로 쓰고 불법은 불법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은 공정한 정보 접근이 가능할 때 가능하다,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는 유권자에게 충분한 선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이고, 후보자도 자신의 정보를 유권자에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임무"라며 "규제 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은 여당에게 유리한 정치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며, 규제 일변도의 현행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도 "시대 환경에 맞게 인터넷과 핸드폰 등을 통해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야만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 선관위는 규제 일변도로 선거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