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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동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호국추모실 복도 양 옆으로는 6·25 전쟁영웅 21명의 흉상이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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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지난 24일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와 군사·외교 분야를 망라한 대북 강경조처를 담은 '5·24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다음날 즉각 남한과의 모든 관계 단절을 선언한 8대 대남조치를 발표했다. 단절과 압박, 그리고 제재를 근간으로 한 5·24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전선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운 것이다.

이 대통령도 담화에서 80년대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83년 10월)과 KAL 858기 폭파 사건(87년 11월)을 언급했지만, 돌이켜보면 4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6·25전쟁까지 치른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가 '평화공존 관계'로 바뀐 것은 불과 20년 상관이다.

80년대 후반 탈냉전 흐름을 타고 북방정책을 편 노태우 정부와, 민족과 동맹 사이에서 냉·온탕을 오간 김영삼 정부를 거쳐,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을 편 김대중 정부와 그것을 평화번영정책으로 계승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4개 정부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난 4개 정부가 20년 동안 일궈 놓은 평화공존의 밭을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4일 만에 뒤엎어버렸다.

'5·24 조치'는 '독립선언' 아닌 한반도 '저강도 전쟁' 선언

사태의 해결보다는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큰 5·24 조치를 두고 일부 보수언론은 화살표까지 그려가며 '6.15(2000년 남북공동선언)⇒5.24(2010 천안함 선언)…대북정책 10년 만의 대전환'이라며 마치 '독립선언'이라도 한 양 치켜세웠다.

지난 2002년부터 '정부 예산 1%, 대북 지원에 쓰자'는 어젠다를 주창해온 이 신문에게 정부예산 1%는 단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맞춘 '코드'이거나 사주의 유엔 사무총장 입신양명을 위한 '패션'이었나 보다. 그러나 이 같은 변신이 종합편성채널 선정에서 물을 먹은 뒤에도 계속 유지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종편'에 목을 맨 조중동 보도행태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미디어감시운동이 필요하다).

5·24 조치에 담은 '천안함의 전과 후는 확연히 다르다'는 메시지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는 이제 단절과 압박, 그리고 제재를 근간으로 한 사실상의 '저강도 전쟁'에 돌입했다. 신문 1면에 등장한 '군, 대북심리전 재개→북 "확성기 조준격파"→김태영 "그러면 자위권 발동"'이라는 제목과 또 다른 화살표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으로 돌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쟁을 감수한 이 같은 조치의 목표는 김정일 정권의 돈줄을 죄고 압박해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고통의 대부분은 북한 인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쩌면 이 정부는 단절과 압박, 그리고 제재의 고통을 못 견딘 북한 인민들이 봉기라도 일으켜 체제에 균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90년대 중후반 전 인민의 '고난의 행군'으로 단련된 북한 경제는 고통 분담에 익숙해 있다.

대북교역의 전면 중단은 6·15 공동선언 이후 10년간 남북교역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차단해 북한이 챙겨온 돈줄을 죄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러나 대북 담화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통일부장관조차도 "남북교역이 중단됨으로써 우리 남북교류에 종사했던 기업들의 일부 피해가 다소 예상 된다"고 밝혔지만, 대북교역 전면 중단은 당장 수백 곳에 이르는 영세 대북교역업체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는 '자해(自害)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교역 전면중단은 교역업체와 서민에게 고통 전가하는 '자해 조치'

이를테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32.3%로 중국의 49.5%에 이어 2위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농수산물 반입금지 등 교역중단으로 북한이 입을 외화손실은 연 2억5000만 달러 정도다. 북한은 조개류 품목 하나로 남한을 상대로 54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이를 묶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바지락 시장에서 북한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이른다. 새만금 같은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서해에서 바지락 채취가 많이 줄고 환경 악화로 폐사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지락 반입을 금지해도 북한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중국에 팔면 그만이고 중국의 수산물 중개업자들은 북한산을 수입해 남한에 되팔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산이 중국산이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가격이 올라간다. 북한산은 민족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관세를 물지 않지만 중국산이 되면 관세를 물기 때문이다. 남북교역이 이뤄진 후 중국산 농수산물이 별의별 편법을 써서 북한산으로 둔갑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무관세 혜택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산 반입에 제재를 가하면 '북한산'은 '중국산'이 된다.

그 많은 바지락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세를 물고 들어온, 겉만 중국산인 북한산 바지락 때문에 국내 바지락 가격만 올라간다. 북한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중국 무역업자들은 예상치 않은 중개업으로 호황을 누린다. 정작 고통을 받는 사람은 남한의 대북교역업체와 바지락 칼국수를 즐기는 서민들이다.

그게 어디 바지락뿐일까. 남북 농수사물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늘·버섯·새우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바지락의 경제학'(김연철 인제대 교수의 "'동북경제권' 탄생과 한반도 질서 전환"에서 발췌 인용)이다.

결국 남북교역 전면중단과 대북 제재는 김정일 정권에 고통을 안겨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남한의 대북교역업체들과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자해행위로 끝나고,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탄으로 이끌어 북한의 대중국 의존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MB의 한반도 평화 유지·증진 성적표는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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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태영 국방부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등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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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담화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했지만, 이 정부는 출범 이후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직무유기'라고 할 만큼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집권 반환점을 앞둔 이 정부가 취해온 한반도 평화유지와 증진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우선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의 표류와 이로 인한 2차 핵실험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만 해도 남북관계가 6자회담의 '촉진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의 악화로 6자회담의 촉진-중재자 역할은커녕 '걸림돌'이나 '방해자' 신세로 전락했다.

남북경협사업은 지체와 퇴보를 거듭했다. 금강산 총격 및 민간인 사망 사건(2008년 7월)이라는 우발적 사건 탓이긴 하지만, 금강산·개성관광은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또한 운영을 둘러싼 남북 갈등으로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체와 퇴보는 참여정부와 MB정부를 비교한 '통계로 본 MB 집권 2년의 남북관계'가 입증한다.

이를테면 ▲ 남북교역액은 17억9700만 달러(2007년)에서 16억7900만 달러(2009년)로 ▲ 남북 인적 왕래는 15만9214명에서 12만862명으로 ▲ 금강산·개성 관광객은 35만2433명에서 0명으로,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상봉은 3613명에서 888명으로 ▲ 당국간 남북회담은 55회에서 7회 ▲ 쌀·비료 지원은 각각 40만 톤과 30만 톤에서 0톤으로 줄었다. 이처럼 남북경협이 침체하는 사이에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심화돼 대중 무역의존도가 73%를 차지할 만큼 '북한의 중국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내건 대통령 선거공약의 이행률도 '빵점'이다. 이명박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안에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 구상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MB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진 지금, 공약 이행률은 마이너스에 해당한다.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한강 하구에 여의도 10배 규모의 나들섬을 건설하겠다는 '나들섬' 구상 또한 이행률 0%다.

병역미필자로 채운 행정부 5대 요직과 '자격미달' 군통수권자

물론 금강산 총격 사건이라는 우발적 사건이 보수층을 업은 정부의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선거 때 재미를 본 '잃어버린 10년' 캠페인을 집권 이후에도 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말만 되뇌며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증진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이명박 정권에 5·24 조치를 취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합조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천안함 침몰 사건의 1차적 책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알았건 몰랐건 군사모험주의를 표출시킨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에게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 이후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파탄 내면서 대북 대결상황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2차적 책임은 행정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인 이명박에게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어쩌면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거부할 때 이미 천안함 침몰은 시작되었다. 앞으로는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뒤로는 '부흥계획' 같은 북한 붕괴계획을 준비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에 실망한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면 대결태세를 선언하고, 지난 11월 '대청해전'에서 패퇴한 군부가 1월에 '보복성전'을 공언했을 때 이미 천안함은 반쯤 가라앉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군사대비태세도 갖추지 않은 채 오로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만 고대하는 '기다리기 전략'과, 설마 그런 도발을 하겠느냐는 무사안일에 기대어 북한이 도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설마 전략'이 낳은 필연의 결과다.

그런 점에서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도 북한이 설마 또 군사적 도발을 하겠냐는 또 다른 '설마 전략'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5·24 조치는 또한 천안함 사건 이전보다 더 세게 돈줄을 옥죄면서 김정일 체제가 언젠가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또 다른 '기다리기 전략'일 뿐이다. 이것이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제2의 천안함 사건'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번 선거는 김정일과 노무현이 아닌 이명박을 심판하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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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열린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후보의 '여성이 일으키는 평화의 소용돌이' 여성집중유세에서 참석자들이 '민주정부 10년 평화, (MB정권) 2년만에 전쟁위기!!'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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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천안함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안보 무능'의 치부를 드러낸 군통수권자와 통일·외교·국방장관은 대국민 사죄를 해도 시원찮은데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당당하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행정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국무총리·감사원장·국정원장·대통령실장 등 행정부 5대 요직이 병역면제자인 '미필내각'이면서도 87년 KAL기 폭파 사건 때처럼 국민적 비극을 선거에 활용하는 기술은 프로급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더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로 밀어붙이면 김정일 체제가 붕괴하고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섣부른 꿈을 꾸고 있다. 5·24 조치 직전에 사석에서 만난 국책연구기관장은 "유엔의 제재와 남한의 대북지원 봉쇄 압박으로 김정일 수명을 10년 단축시켰다"면서 "김정일의 화폐개혁도 생존을 위한 발악"이라고 단언했다. 5·24 조치 이전에 이미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정권교체에 있다"고 확언했다.

5·24 조치는 결국 천안함 사태를 구실삼아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에 다름 아니다. 한 손으로는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통일대계'를 연구하고 '부흥계획'을 꾸미는 것으로 실체가 일부 드러났지만, 이명박은 지금 '남북한 동시선거'와 '통일한국 대통령'을 꿈꾸는지도 모르겠다.

그 허황된 꿈 때문인지, 이 정부는 집권 반환점에 걸려 있어 '중간평가'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마저도 87년 KAL기 폭파 사건 때처럼 국민의 심판을 '외부의 적'에게 돌림으로써 선거를 '친북세력과의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이 정부는 또한 전직 대통령을 비극적 죽음으로 내몬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이른바 '친노 후보'들이 대거 출전한 이번 선거를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동원해 '과거세력과의 대결구도'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김정일을 심판하는 선거도 아니고, 노무현을 심판하는 선거는 더더욱 아니다. 이번 선거는 '안보 무능'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 대통령'을 꿈꾸는 허황된 이명박을 심판하는 선거다.

설령 이번 선거가 '현 정권과 과거정권의 대결구도'라고 해도 사실 두 정권의 '안보 성적표'는 너무 대조적이다. 참여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체계를 수립했다. 그 결과로 참여정부 5년 동안 서해든 휴전선이든 남북간 교전이 한 차례도 없었고, 당연히 남한이든 북한이든,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2년여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금강산에서 피살되고 개성공단에서는 억류되더니 급기야는 서해에서 군인 46명이 수장되었다. 북측 또한 대청해전에서는 NLL을 침범한 함정이 반파되고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와 공존의 바다'를 '증오와 대결의 바다'로 만든 결과다. 남북한 통틀어 5년 동안 사상자가 0명인 참여정부와 2년여 동안 사상자가 50명이 넘은 이명박 정부 가운데 누가 더 안보에 유능한 정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