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동당(민노당)에 후원금 등을 기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의 징계 방침을 밝히자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등으로 구성된 '민주, 민생, 남북, 지방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시국회의'(충남시국회의)는 지난 24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교사·공무원 징계 방침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충남시국회의는 "보수 세력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전교조'를 내세워 자신의 무능과 정책 부재를 감추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나서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힌 것은 교과부가 교육감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활동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과부가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관련 여부와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시국회의는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공무원과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조치 하겠다고 나선 것은 한나라당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비춰볼 때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광기어린 보복 행위라고 지적했다.

충남시국회의는 6·2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겨냥한 지저분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형평성을 잃은 정부의 징계방침은 원천무효라며 정부의 억지 징계 강행에 맞서 도민에게 이번 사태를 적극 알려 나가는 한편 국민의 준엄한 현 정부 심판 대열에 발 맞춰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에서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민노당에 후원금 등을 지급한 현직공립교사 134명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결정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도 정당에 후원금 등을 납입한 현직공무원 83명을 파면이나 해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