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이 지난 1월 13일 2009년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최악의 고용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고용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청년층의 고용현황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은 적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고용동향(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을 기초자료 하여 2009년 청년고용동향을 결산하고자 한다.
청년 경제활동인구참가율 여전히 하락... 전북, 제주, 부산 저조
최근 청년고용현황의 경향을 볼 때 경제활동인구 현황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쉬었음' 인구, 취업준비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때문이다.
청년경제활동참가율은 44.0%로 전년대비 0.8% 하락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미취업문제, 즉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소극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다.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이 증가하는 데 반해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또는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는 많은 곳에서 주목해 왔던 바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덧붙여 살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별 편차이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전라북도, 제주도, 부산 등이 심각해 보인다. 청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폭이 큰 지역은 전라북도 9.4%(-9천명), 제주도 8.5%(-4천명), 부산광역시 7.5%(-20천명) 등의 순이다. 이들 지역에서 청년의 미취업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충청북도, 경상남도, 강원도에서는 청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했다.
청년일자리,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4만 5천개 감소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해마다 60만개의 일자리를 통해 집권 기간 5년 내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반해 2년간 집권기간의 청년에게 내보인 실질 성적표는 "2008년 118개 감소, 2009년 127개 감소, 2년간 24만 5천개 감소"이다. 연령별로 보면 2008-9년 사이, 15-19세는 3만3천 개, 20-24세는 13만2천 25-29세는 8만1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2008-9년 사이, 서울에서 8만6천, 경기에서 6만4천, 부산에서 3만 개 순으로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 전라북도 13.6%, 부산광역시 12.4%, 충청남도 12.3% 등의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실업률 증가: 고졸, 대학교졸이상, 취업유경험자, 경기도가 이끌었다
2009년 청년실업자는 347천 명으로 전년대비 32천 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8.1%로 전년대비 0.9%p 상승하였다.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청년실업률이 2009년에는 1% 가까이 상승한 것이 특징적이다.
청년실업률이 기간 감소추세를 반등하여 상승하는 것은 교육정도별, 취업경험유무별, 지역(행정구역)별로 살펴 볼 수 있다.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 청년실업자는 감소하였고 고졸, 대학교졸(전문대, 대학원포함) 이상에서는 증가하였다.
청년실업자 348천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38천명으로 전년대비 동일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310천 명으로 33천 명(10.6%) 증가하였다. 특히 취업유경험자 청년실업자는 25-29세가 18.5%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25-29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잦은 이직(일자리 불만족에 따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청년실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3천 명으로 20천 명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라남도가 5천 명으로 2천 명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청년실업률은 대구광역시 9.8%, 부산광역시 9.1% 울산광역시 8.4% 경기도 8.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의 증감을 살펴보면, 경기도 1.9%p, 충청남도 1.7%p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라남도 1.9%p, 광주광역시 0.9%p 순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활동상태별 청년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급증하였는데 29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4만8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20-29세가 26만8천 명으로 전년대비 4만8천명이 증가하였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구직자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의 문제가 대두된 바 있는데 구직포기로 접어들고 있는 청년층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제활동참가↓ + 실업률↑ + 취업자↓ = 심각한 청년고용률 40.5%(20.9%)
이상의 2009년 고용동향을 결산한 결과, 청년고용률은 15-24세(OECD기준)의 경우 22.9%로 전년대비2.8%p, 15-29세(우리나라기준)의 경우 40.5%로 전년대비 2.1%p 하락하였다.
전체(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고용률 1%를 올리기 위해서는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며 청년고용률 1%를 올리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약 10만 개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청년고용률은 주요국가들 또는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그 상황의 심각성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적합한 청년고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