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2010년 2월 고용동향 평가' 자료를 발표하면서 2001년 이후, 10년 만에 청년실업률 10%대로 재진입한 2월 고용동향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 중 청년실업에 관련된 전문을 그대로 실어보자.

"실업자 감소 속도가 더딘 것은 경기 개선에 따른 구직자들의 기대감,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구직활동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청년층(15~29세)과 60세 이상 고령층 '쉬었음'인구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해당연령층의 실업자는 증가"하였고, "청년층의 경우, '실업자' 증가폭(+6.1만명)보다 '쉬었음'인구 감소폭(-8.2만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굵은 글씨는 기획재정부)

개연성 있는 분석이라 그냥 지나칠 수 있다. 그러나 따져볼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평가 보도자료가 영향을 주어 대부분의 언론이 10년 만에 청년실업률 10% 재진입이란 사실에 대해 청년 '쉬었음'인구 감소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순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꼼꼼히 따져보기 전에 자료가 주는 느낌부터 이야기 하자면, 기획재정부의 자료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청년실업률 10%(이 10%는 넘지 않을 것으로 본 듯하다. 1월의 고용동향에 대해 2월부터는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에 대해 일단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 같다.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나눠서 보면, 1)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경기개선과 공공일자리 증대에 따른 구직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져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2)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청년 '쉬었음'인구가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실업자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3) '쉬었음'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이 고용지표로 보면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고, 4) 더군다나 그 감소폭이 실업자 증가폭보다 크다는 점에서 5)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괴고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 되면 고용지표가 개선될 전망(이 부분도 자료의 마직막 부분이다)이라는 것이다.

비판적 검토에 앞서 우선 이 같은 주장들의 긍정성이 하나 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가 인정한 사실 하나다. 일부 학계나 청년실업운동단체 등에서 꾸준히 지적하고 있었는 청년실업자 100만시대를 인정한 것이다. 이들은 '청년실업자 + 청년취업준비생 + 청년 '쉬었음'인구를 최소한의 청년실업자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과 대책의 시급성을 주장해 왔다. 이제 청년실업자와 청년 '쉬었음'인구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시작했음으로 기획재정부도 실질적 청년실업자 군이 존재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듯하다.

다음으로 위의 1)은 어느 정도 맞다. 이유가 어떻든 경제활동인구(실업자 +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니 그렇다. 그러나 청년경제활동인구내 청년취업자가 4만2천명 감소한 것은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의 심각성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밝혔다면 "청년구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반면, 취업자수는 감소하여 청년실업률이 높다" 쯤이 되어야 한다.

중학교 3학년이 풀어보는 청년 '쉬었음'인구와 청년실업자의 관계

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장한 높은 청년실업률의 핵심 근거를 추적해 보자. 그 질문은 "기획재정부의 주장처럼 청년 '쉬었음'인구가 청년실업자가 되었을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틀렸거나 아직 확인할 수 없다가 된다.

청년 '쉬었음'인구 통계가 잡히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내 '쉬었음' 비율을 아래 표에 실었다. '쉬었음'인구와 실업자 인구수의 단순비교가 아니라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것은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다.

왜냐하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는 청년인구의 감소폭을 무시할 수 없고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서로 경계를 쉽게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수로만 비교할 때는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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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009년 청년비경제활동인구 내 청년'쉬었음'인구 비율과 청년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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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독립변수(X축)에 비경제활동인구 내 청년 '쉬었음'인구비율을 넣고 종속변수(Y축)에 청년실업률을 넣어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사실, 필자도 이 그래프를 그려보기 전까지만 해도 청년 '쉬었음'인구와 청년실업률를 각각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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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2009년 청년비경제활동인구 내 청년'쉬었음'인구비율과 청년실업률의 산포도
ⓒ 이승호	관련사진보기

그래프 결과는 의외이다. 2003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내 청년 '쉬었음'인구비율이 높아질 때, 청년실업률도 높아진다. 두 변수가 비례하면서 양의 상관관계를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 또한 0.455995로 양의 상관관계가 나온다. 즉, 청년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면 청년실업자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상은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결과다. 기획재정부의 주장에는 두 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다. 즉, 청년 '쉬었음'인구가 감소해서(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니까) 청년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이 실제 통계를 돌려본 후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고용동향으로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분석은 쉬워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한 개연성만을 가지고 두 변수를 비교한 듯하다.

분석대상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자료도 기획재정부와는 다른 통계결과를 내고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고용 거버넌스'(2009.08)라는 연구보고서에서 2001~2007년까지 국내 각 지역 권역별 실업률과 경활인구비율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통계데이타 분석결과를 내고 있다.

고용동향 내 각 인구변화의 동태적 추적이 쉽지 않아서 어렵게 돌아왔지만 복잡할수록 상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즉,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면 실업자는 증가한다. 통계상 실업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질 실업자(실업자+취업준비생+'쉬었음'인구)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상식의 출발이다.

사실, 이 글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은 청년층의 실태조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오히려 최근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고용현황을 이해시켜줄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추가 자료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청년 '쉬었음'인구에는 고졸 미취업자 또는 장기 미취업자로 니트족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시 직장을 이직하면서 취업이 힘들어 쉬고 있는 청년도 있을 것이다. 또 통계상 '쉬었음'인구가 분명 감소했지만, 이 감소가 또 다른 실질 실업자군인 '취업준비생'으로 바뀐 것인지 '실업자'로 바뀐 것인지, 다른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고 있는 것인지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세밀하고 정확한 정책을 위해서다.

다만, 현정부의 경제운영방향을 결정짓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10%에 진입한 청년실업률이라는 통계수치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한 보도자료였다면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