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원내대표단과 환노위원, 홍영표 노동특별위원장 등 제소에 필요한 의원들이 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저녁 추 위원장이 당론에 불복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자신의 중재안대로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해당(害黨)행위로 규정하고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청원했다.

'당원 추미애'와 '환노위원장 추미애'에 대한 징계가 병행 처리로 결정되면서 지난해 12월 노조법 환노위 '밀실통과'의 후폭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우 대변인은 "국회 윤리위 제소는 환노위원장이라는 직분에 따른 것"이라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심재철 예결위원장,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한 이상 형평성도 고려해 추 위원장을 제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기일 지정 무효 논란과 관련해 국회법 84조 위반 혐의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예결위 회의장 변경과 관련해 국회법 110조·113조 위반 혐의로 심재철 예결위원장과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우 대변인은 이와 관련, "추 위원장의 행동은 한미FTA비준안을 일방 상정했던 박진 외교통상위원장의 경우와 같다"며 "야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제소"라고 설명했다.

박진 외통위원장은 지난 2008년 12월 경위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채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박진 외통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 유감 표명을 받아낸 바 있다.

"추미애, 자신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문제 돌파하려는 술책 부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이다. 현재 당내 일각에선 출당까지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당내 징계 정도로 환노위 사태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장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지난 4일 추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경위를 설명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 당론과 협상안이 있다는 것을 추 위원장도 다 알고 있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과 환노위 소속 김재윤·김상희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위원장이 소신을 가지고 관철시키는데 강한 집념을 가질 순 있지만 자신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둔갑시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술책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당시 출입문은 확실히 봉쇄돼 있었고, 간사를 통해 전달한 협상안 내용도 인지해놓고 추 위원장이 계속 당론 제출을 요구해 의총에서 결의한 협상안도 전달했다"고 추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환노위원 원혜영 의원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위원장이 '당론이 제시된 바가 없다, 지도부와 협의한 적 없다'고 했는데 당론은 누가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부가 결정해서 하달하는 것이 아니다"며 추 위원장을 비판했다.

원 의원은 특히 "환노위원들이 추 위원장을 만나러 위원장실에서 기다리면서 못 오게 됐다거나 늦겠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채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추 위원장의 당론 결정 논의의 핵심 대상은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윤 의원은 "당내에선 출당, 사과 등 다양한 요구가 있지만 국회 윤리위와 당내 윤리위에 징계가 청원된 만큼 이후 이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잘못을 가리는 과정에서 피함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당 요구부터 징계 반대까지... 추미애 징계수위 관련 당내 의견 차 커

그러나 당내 중진 의원들은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김영진 의원은 "추 위원장이 진솔하게 유감표명을 해서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일을 스스로 치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작년 사태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면 안 된다, 당이 (징계) 일변도로 가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추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김상희 의원안이 당론이었다"면서도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당 윤리위에 제소를 하면 추 위원장도 나와서 소명하고 거기에서 적당한 수위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갑 상임고문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당론과 당 소속 의원 개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당에서 처벌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반대했다. 

한 고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사안의 본질은 결국 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당론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당 소속 의원을 처벌한다든지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든지 하는 결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우 대변인은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고 여러 경로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며 "당내 윤리위 청원 및 국회 윤리위 제소는 자동 진행되는 면이 있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추 위원장의 징계 안건은 앞서 예정됐던 안건들에 포함돼 이날 소명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