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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민주당, 나한테 화풀이" 반박
ⓒ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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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통과와 관련, '해당(害黨)행위자'로 지목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대반격에 나섰다.  

 

그는 4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리위 제소를 거론하기 이전에 어떤 점이 해당행위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추 위원장은 "이제 와서 당내 정쟁의 희생물로 저를 끌고 간다면 저는 국민과 함께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다"며 종전의 징계 수용 방침에서 선회했다. 그는 대신 '징계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추 위원장의 '억울함'은 이날 배포한 A4용지 12장 분량의 노조법 개정 관련 입장문에서 잘 드러났다. 그는 80분간 때로는 분노를 터뜨리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선 '밀실 통과'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12월 30일 환노위 회의 경과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출입이 봉쇄된 적도, 저지된 적도 없다"고 야당 환노위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또 지난해 12월 25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정세균 당대표·이강래 원내대표 등과 나눈 대화 내용들도 모두 공개하며 자신이 당과 협의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재안 마련 후 당 대표 등과 상의했지만 답변 들은 적 없어"

 

그는 무엇보다 소수의석의 야당으로서 노조법 개정을 위해선 내용으로나 협상과정에서나 '추미애 중재안'이 최선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됐던 중재안의 산별노조 교섭권 불인정과 관련해 "산별교섭권을 무조건 보장할 경우 평등권 침해라는 논쟁이 야기되는, 다른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며 "(산별노조 교섭권 불인정과 관련해)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부도, 여당도 이에 대해선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추 위원장은 작심한 듯, 거듭된 요청에도 당론을 '결정'하지 않은 당 지도부의 무책임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 30일 당시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달한 당론은 '유인물'이었고 마지막 회의를 앞둔 당시 자세히 살펴볼 수도 없었다"며 "법안으로 만들어올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중재안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 문제와 관련된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의장 등 책임 있는 분들과 상의를 했으나 답변을 들은 적은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설명하고 당의 대안을 촉구했지만 당은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끝내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추 위원장은 "30일 당일 오전에도 정세균 당대표와 20여 분간 통화를 하며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을 강조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후 기자에게 들은 바로는 답변에 대한 논의는커녕 저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고 해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산처리 등 대여투쟁을 약화시켰다는 당내의 비판에 대해서도 "노조법이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노조법을) 예산과 분리해야 한다고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혔다"며 "당 일각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회의장 봉쇄하라 지시한 바 없어... 환노위원들 자발적으로 회의 거부한 것"

 

추 위원장은 야당 환노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 환노위원들이 스스로 퇴장한 것"이라며 "회의장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 수석전문위원에게 환노위원들만 입장하도록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그는 "경위들이 출입가능한 문으로 의원들을 안내하자,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가는 거야'라고 해 회의 거부의사를 표했고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에 의해 입장한 김재윤 의원도 착석하지 않고 문을 열려고만 했다"며 민주당 환노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의에 임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중재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파트너들이 법안의 자구 하나라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나가버려 그 순간 108번뇌에 빠졌다"며 당시 자신이 느꼈던 절박함을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당론이 있는 이상, 의석구조상 질 수도 있지만 내용으로 이길 수 있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를 주장했어야 했다"며 "왜 나갔는지 저도 모르겠고 자발적으로 나간 환노위원들이 마치 회의장을 봉쇄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당의 징계 절차와 내용 모두 합리적이라면 인정하겠다"

 

추 위원장은 특히 "당의 징계 절차와 내용 모두 합리적이라면 인정하겠다"며 "당시 회의 속기록과 관계자들 증언을 검토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는 정치인으로서 명예도 걸린 문제"라며 "당지도부가 이를 '내우외환'으로 끌고 간다면 지도력이 없는 것이고 아니라면 무엇이 틀린 주장인지 봐줘야 할 것"이라고 결백함을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윤리위 제소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저를 불러서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봤냐, 노조법이 화풀이 대상인가"라고 다소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당내 일각의 위원장직 사퇴 주장에 대해서도 "사퇴 주장이 정쟁적인 것이라면 고려하지 않겠다"며 "노조법을 전체 여·야 관계 속에서 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이다, 이는 여·야 정쟁구도에 결부시키면 안 되는 사회 문제라고 누누이 말해왔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마련된 이상 정부가 마련할 시행령도 환노위가 노조활동보장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개입해야 한다"며 "원만한 환노위원회가 필요하다, 의원들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 같은 노조법 통과 경위와 입장에 대해 편지글을 작성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민주당, "당론 만들어줬더니 바로 거부돼 우롱당한 기분"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추 위원장의 환노위 진행 태도에 대해 '표결권 침해', '법안 발의 절차 미비' 등으로 판단하고 윤리위 제소 및 당내 징계위 회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차적으로 원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논의 진행결과에 따라 추 위원장에 대해선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요구해 만들어줬더니 바로 거부돼 마치 우롱당한 기분"이라며 "의원들의 표결권까지 제한된 만큼 당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윤리위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태그:#추미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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