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금품, 향응 제공, 위법 등을 합산한 '공공기관 청렴도' 성적표를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 종합청렴도 순위는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10위를 차지하고, 경기도교육청은 16개 시.도 교육청 중 11위를 차지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또한 기초 지치단체 중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은 10곳, 지역교육청은 단 1곳에 불과하고, 도내 시 단위 1위를 차지한 구리시는 전국 7위, 군 단위 1위인 연천군은 전국 16위, 지역교육청 중 1위인 평택교육청은 전국 28위를 차지해 전국 대비 성적표는 저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0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를 통해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에게 제공한 금품·향응과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예산집행과정의 위법·부당한 집행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1점, 내부청렴도는 8.14점이었고, 외부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160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8.51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31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반면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은 늘며 공직자들이 평가한 기관 내부의 청렴수준은 오히려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권익위는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했으며 내부.외부 청렴도 점수를 발표했다.
경기도내 기초 자치단체 청렴도 '우수' 등급 10곳 불과해경기도 청렴도 조사결과를 보면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9.21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43점 상승해 좋아졌으나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한 내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37점으로 지난해 보다 1.83점이 하락하며 종합청렴도 지난해보다 0.34점이 하락한 8.56점을 받았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종합청렴도는 10위로 나타나고, 외부청렴도는 3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15위로 꼴찌권을 면치 못했다.
경기도교육청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0.06점 낮아진 7.89점을 받아 보통 등급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순위 5위에서 금년도 11위로 무려 6계단이나 추락한 것이다. 민원인들의 외부청렴도는 7.36점으로 12위를 받은 반면 직원들에 의한 내부청렴도는 전년대비 0.69점 하락한 8.87점으로 4위로 평가됐다.
경기도 기초지자체 외부청렴도를 보면 시 단위중에서 구리시가 전년보다 0.42점이 상승하며 8.83점을 받아 가장 높고 이어 시흥시(8.80), 과천시(8.77), 이천시(8.76), 오산시(8.76), 김포시(8.76), 평택시(8.75), 화성시(8.74), 용인시(8.74) 등 9곳이 '우수'로 평가됐다.
이어 '보통' 등급을 받은 곳은 안양시(8.61), 파주시(8.60), 안성시(8.59), 안산시(8.58), 동두천시(8.54), 군포시(8.51), 의왕시(8.50), 고양시(8.47), 의정부시(8.42), 포천시(8.27), 성남시(8.25) 등 11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흡'은 광명시(8.03), 양주시(7.99), 남양주시(7.93), 하남시(7.82), 광주시(7.70) 등 5곳이다. '매우미흡'도 2곳으로 부천시는 전년보다 1.11점이 하락한 7.52점을 받았으며 수원시는 전국의 시 지역중 유일하게 6점대인 6.70점로 불명예를 기록했다.
군 단위로는 연천군이 전년대비 0.43점 높아진 8.89점으로 '우수' 등급을 양평군(8.81), 여주군(8.54)이 '보통', 가평군이 8.16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경기지역 교육청 중에서는 평택교육청(8.77점)이 유일하게 '우수'인 반면 수원교육청(7.75), 용인교육청(7.79), 안양과천교육청(7.81)은 '미흡'으로 꼴찌권을 맴돌았다.
금품.향응 줄었지만 기관 내부의 위법. 부당 사례는 늘었다한편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민원인 등의 입장에서 평가한 외부청렴도(부패·투명성·책임성 지수)와 소속 직원들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한 내부청렴도(청렴문화·업무청렴 지수)를 합산해 산출됐다.
내부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기관 내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스스로 조직내 인사와 예산, 행정처리 업무 등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집행 사례가 늘었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외부청렴도가 높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업무 처리와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제공한 '금품, 향응 제공 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 "향후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노력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통제·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선과 공직자의 행태나 관례에 의해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반적으로 민원인들의 금품과 향응 제공률은 하락했지만 기관 내부의 위법이나 부당한 예산집행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며 청렴도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