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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진보정치세력의 대안과 2010 지방선거 전략화에 대해

23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루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소위 진보개혁세력이 무조건 뭉치지 않으면 패배자 신세라고 발언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날, 진보정당들은 여성플라자에서 사회당 주최로 '대안을 중심으로 한 선거연합'을 토론하고 있었다.

사회당 장시정 "해묵은 구도도 추상적 구도도 아닌, 대안을 중심으로 뭉쳐야"

 장시정 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
첫 토론자로 나선 장시정 사회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 진보적 선거연합의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모든 정치세력들이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선거연합 연대에 대한 무성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들이 민주 대 반민주의 해묵은 구도로 가는 것도, 반신자유주의나 복지동맹 등의 추상적 구도로 가는 것도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사회당은 이러한 지점에서 기본소득(Basic Income: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매달 지급하는 소득. 무조건적 기본소득이라고도 한다)을 중심으로 대안 중심의 연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 위원장은 기본소득 연합, 기본소득 후보단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제시하며 '대안'을 내세운 선거연대를 주장했다. 또 이것이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사회당의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 후퇴시켰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이전의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해법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신자유주의와 맞닿아 있으며, 한국사회의 위기는 민주주의 후퇴가 아닌 민주주의 지연에 의한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와 민주주의 이중 위기의 해법이며, 기본소득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위원장은 대안연대에 대해 '구동존이(求同尊異)'라는 표현으로 정리하면서, "같은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존중하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진보신당 신언직 "누구와 손을 잡느냐 아니냐의 논쟁을 넘어서야"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판짜기 모임이 생긴다"면서 이 판짜기 논의들이 "정치방침은 제쳐두고 선거공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의 옳고 그른 점을 떠나 사회당이 대안 중심의 주장을 하는 것은 배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에서는 아직 당론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필요에 따라 기본적 삶을 사회가 보장해주는 것은 진보의 보편적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21세기 전환기에 맞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봅니다. 연대연합에 있어서 이젠 단순히 누구와 손을 잡느냐 마느냐를 논의하는 형태를 넘어서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상규 "선두에서 함께 뛰겠다. 함께 해달라"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최근 유일하게 민주노동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의 기본소득 제시"에 대해 거침없는 확답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은 혁명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당이 선두에 서주면 저는 선두 바로 뒤나 옆에서 같이 뛰겠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본소득을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과 지혜로운 전략"을 필요로 한다면서, "기본소득 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핵심투쟁지점을 발견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되는 투쟁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더 연구해야 할 지점들도 분명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지점이 많다는 이유로 주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거는 행위는 매우 훌륭한 일이고, 이번 선거에 대해 기본소득 대안 전선을 내걸자고 주장하는 것 역시 의미있는 시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트위터를 통해서도 "시장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던 이 위원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기본소득을 내세울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한 긍정을 표시했다.

주제에 대한 입장은 각자 미묘한 차이를 보였지만 토론자들은 공히 '대안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선거연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대안과 연합의 논의에 대해 능동적 태도를 보였다.

 

기자가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와 기사를 정리하는 사이, 누군가 유시민 전 장관의 '루저' 발언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갑작스레 신언직 진보신당 위원장의 "정치방침은 제쳐두고 선거공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 떠올라,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프로메테우스"에 게재한 기사를 "오마이뉴스"의 성격에 맞게 요약 재편집한 글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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