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산지 전용 및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은 최근 5년간 산지 전용 면적과 산림불법훼손, 골프장 산지편입면적에서 단연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산지 타용도 전용 면적'은 모두 1만3789ha로, 2005년-2007년 평균 9486ha 대비 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최근 5년간 산지 타용도 전용 면적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08년도 '그린벨트·보안림 전용 면적'도 275.28ha나 되어 2007년 172.18ha 대비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산림훼손 면적'에 있어서도 3418ha로 최근 10년 평균 1418ha 대비 1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 역시 최근 5년간 통계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골프장에 편입된 산지면적'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무려 여의도면적 35배에 이르는 2만9223ha가 편입됐고, 현재 입안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3만6170ha(여의도면적 4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10년간 골프장 산지편입면적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질의에 나선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한 후 틈만 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만1199ha의 산림이 사라졌다"며 "이를 탄소가격으로 따지면 매년 33억 원 규모의 탄소배출권이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산림훼손 녹색성장' 또는 '고탄소 녹색성장'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또 "이상기후로 인해 올 여름 바다 수온이 상승, 해파리 떼가 급증하고, 주홍날개 꽃매미가 극성을 부리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산지를 전용하더라도 탄소흡수원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 산지전용시 탄소세를 도입하여 숲가꾸기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광수 산림청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