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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7일 오후 6시]
여당 의원들 "박기성, 정부 위해 용퇴하라" ... "질책으로 받겠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물론, 한나라당 강성천·조원진 의원 역시 박기성 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강성천 의원은 "박 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 정책에 문제가 된다, 정부를 위해서라도 용퇴하셔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기성 원장은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원장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이를 보다 못한 추미애 위원장이 "가볍게 질책으로만 들리나, 심각한 꾸짖음이다"고 질타했지만, 박 원장은 "심각한 꾸짖음으로 듣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기성 원장은 "노조 요구에 응해서 파업사태를 빨리 해결하라"는 홍희덕 의원 요구에 대해, "종료하고 싶은데 (노조원들이) 저희 집까지 와서 '집값을 똥값으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답했다. 단협 해지에 대해서도 "업무지시를 거부해도 징계할 수 없어서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또한 자신의 중립성 훼손 언행이 잘못됐다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 지적에 "(연구위원이) 국민의례를 거부한다"면서 연구자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원장의 입장이 곧 연구원의 입장이냐"는 지적에도 "조직에 있어서 기본적 규율이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억울하면 정권을 잡아라", "노조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기업 후원을 받는 가족동반 일자리포럼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추진됐다"고 답했다.
임태희 선 본 추미애 "노동부 장관 발언이 반노동적"
이날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과 가장 뜨거운 공방을 벌인 사람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이었다.
최근 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는 내년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금지 문제. 여야 의원들은 이에 대한 노동부 대책을 물었지만, 임 장관은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또한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노조가 당당하게 (기업 임금을 받지 않고) 독립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같은 답변을 듣던 추미애 위원장은 추가질의 전 정회에 앞서 이례적으로 임 장관에게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나섰다.
추미애 위원장은 "그동안 기업이 힘의 논리에 끌려서 전임자 임금을 인정해줬다고 보냐"고 묻자 임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사장님이 약점 있어서 감추기 위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인정해준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사용자간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고자 이뤄진 문화"라는 주장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임태희 장관이 어느 것(관점)을 기본으로 하는지 보고 싶다, 말하자면 선을 보고 싶은 것"이라면서 질의 초점을 임 장관의 노동관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노동문제가 선진화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선전포고하듯 말씀하시면 노동정책 잘 이끌 수 있겠냐"면서 임 장관의 최근 발언을 '반 노동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활동이 경제성장에 걸림돌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 임 장관은 "후진적 노사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이 정도 경제가 발전한 것은 노사 공동의 노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의 질타는 다시 이어졌다. 그는 법안 배경까지 설명하면서 길게 발언을 이어갔다.
"어떤 나라든지 노동은 서민 대중의 문제다. 우리는 사용자보다 근로자로 살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노동 법안은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가 힘들다. 그런데 13년 전에 이 법은 날치기로 통과했다. 노동계가 보기엔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연계한 것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임 장관이 전임자 임금 문제를 '떼법'인 것처럼 보면 노동부 수장으로 (역할)하실 수 없다."
추 장관의 연설을 들은 임 장관은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다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겠다. 노동부의 고객은 노동자다"고 답했다.
[1신: 7일 오후 2시]
임태희 "100만 해고대란설, 언론에 과장"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정규직 대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100만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을 놓고 임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영희 전임 장관께서 '100만 명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당수는 해고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언론에 '해고대란'으로 비쳐졌다"면서 "당초 생각보다 과장되게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취임 이후 비정규직법 전면 재검토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대체입법'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해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비정규직 기한 폐지·연장' 45.8%... 알고보니 정부안 찬성은 3.4%뿐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노동부와 한국사회서비스정책연구원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87개 100인 미만 기업체의 40.8%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 제한 적정한가'는 질문에 대해 "현행 2년 유지"를 택했다.
"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25.4%)"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으며, "2년보다 단축해야 한다(13.4%)"는 답변도 있었다. 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4년"은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서로 맥락이 다른 기간단축과 연장, 제한 폐지 등의 수치를 모두 모아 "비정규직 기한 폐지·연장 의견이 45.8%"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또한 이 조사와 관련, 기업체들의 90.1%가 "(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을 고용 종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혔다. 해고대란설의 근거가 될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도급 또는 파견업무로 전환한다(27.0%)",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교체 사용한다(39.2%)", "자동화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기간제 근로자를 감축한다(23.9%)"는 각각 다른 항목의 응답을 합친 수치다. 여러 항목에 대한 응답이 마치 한 항목인 것처럼 단순 합산된 것이다.
또한 문제의 항목들은 형식상으로는 '고용종료'에 해당되지만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해고'로 보긴 어렵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를 감축한다"는 항목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질문으로 해석할 여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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