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천안시 북면 2곳의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사용된 입목축적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인정해 공동조사 시행을 전격 결정했다.

환경파괴 농업말살 골프장저지 천안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산림청 최병암 산지관리과장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과장은 오는 9일 예정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 앞서 천안 북면 명덕리와 납안리, 충남 논산, 강원도 홍천 등 4곳의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그동안 주민들과 대책위 등에서 제기한 공동조사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시민대책위는 전했다.

조사 결과 따라 인허가 취소도 가능

이날 방문에서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공동조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일정을 담은 조사협의체 추진계획도 건넸다.

북면 명덕리 청한골프장의 경우 의도적인 입목축적 축소행위,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 납안리 마론골프장도 입목축적조사에 대한 적법성,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게 된다.

산림청은 조사협의체 운영과 공동 재조사 결과 협의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협의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협의 취소, 목적사업 중지, 시설물 철거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정은 우선 7일까지 협의권자, 협의자, 이의신청자 각 3인씩 조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협의체를 운영하며 입목축적 표준지 선정부터 재조사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는 조사협의체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한 뒤 11월 30일 처리 결과에 대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명시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이 재조사결과에 따라 사업 인허가 취소, 사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며 "공동조사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성무용 천안시장, 9일 국감장에 출석

한편 산림청의 공동조사 수용 결정과 별개로 북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성무용 천안시장은 9일 오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자리에는 박기복 시민대책위 조사연구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시는 시장의 국감 출석을 앞두고 답변 자료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9일 자체 예산을 들여 새로운 산림경영기술자들에게 의뢰해 명덕리 청한대중골프장 11곳 표준지에 대한 현장검증을 갑작스레 실시했다.

시민대책위는 9일 성무용 시장의 국감출석에 맞춰 국감장 주변에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인허가를 강행한 천안시 행정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는 올해 2월과 7월 각기 다른 민간 사업자가 추진중인 북면 납안리 산 11번지 일대 마론 골프장(102만7365㎡.18홀)과 명덕리 산8-1번지 일원에 청한골프장(41만9211㎡.9홀)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지만 인허가 과정의 불법문제가 불거지며 충남도 조사에 이어 단체장이 국정감사장까지 나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