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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 미래형교육과정 반대와 공교육 회복을 요구하는 공대위가 지부상소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생들이 도끼를 내걸고 왕에게 상소를 하던 광화문과 지척 거리에서 2009년 지부상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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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9일 서울 한복판이라 할 삼청동에서 조선시대에나 봄직한 풍경이 펼쳐졌으니 바로 지부상소이다. 지부상소란 왕에게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도끼로 목을 치라"는 뜻으로 가깝게는 면암 최익현 선생님의 지부상소가 유명하다. 지부상소를 한 주최는 공교육회복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서, MB정부가 추진하는 미래형교육과정(이하 2009개정교육과정)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사망선고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2009개정교육과정 1차 시안을 발표하는 공청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형교육과정 개정 중단을 요구하였다.

2009개정 교육과정 1차 시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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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 2시부터 2009개정교육과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400석 공청회장이 꽉 차고도 통로에 의자를 놓고 앉았으면, 늦은 시간까지 많은 참가자가 자유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토론은 겨우 1시간 정도에 3분씩 발표하여 10여명도 발표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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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9.30 보도자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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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성열(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개정 배경과 추진 경과, 개정 방향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4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적용 일정은 초중고 모두 2011년부터이고, 교과서는 2007개정교육과정 교과서를 그대로 쓴다고 하였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시안도 발표되었는데, 초중고 편제표는 2007개정교육과정 시수 그대로 2-3년간 시수를 합쳐놓고 교과군은 7-8개로 묶어 제시하였다. 국가 및 교육청 지원사항으로는 초등 저학년 돌봄기능을 원하는 학생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와 보육활동과 연계하는 방안, 집중이수제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방학보충으로 해결한다는 안 등이 제시되었다.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와 현장교사, 학부모들 토론이 이어졌다. 그간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토론자는 "교육과정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학교에 자율성을 주며 학생 학습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라는 말로 시작하였다. 교과부 보도자료도 여기까지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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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30분부터 자유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질문과 비판이 이어졌는데 워낙 발언권 얻기가 어려워 발표만으로도 고맙다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평가원 연구원들이 직접 대답을 해서 미흡하긴 하지만 이전 토론회에 비해 답변이 조금 자세해진 편입니다. 그런데도 주최는 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라고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2차 공청회는 반대론자들만 모아서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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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뒷이야기를 보면 달라진다. 현장교사들은 학교자율화가 입시교육을 못벗어나고 수업시수 증가가 수업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제도로 변질될 거라고 우려한다. 학생학습부담 감축이라 선전하는 교과군제도가 두 교과를 그대로 합쳐놓은 것에 불과해서 실질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교사에게는 소수교과가 없어진다는 불안감만 준다고 지적한다.

공청회장에 온 대다수 참가자 또한 학교자율화나 집중이수제는 국영수편중이나 입시교육강화로 이어진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국영수편중교육은 사교육비와 학생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 전인교육이 불가능하고 단기간에 이수해야 할 과목과 시수가 적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배워야 할 교과목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학교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쳐가는데 수학만 많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며, 다른 교육도 골고루 하면서 수학을 공부해야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여 박수를 받았다. 

학부모토론자쪽엔 학운위원회연합 대표와 학부모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학생들 학습부담 감축에 찬성하며 수업시수가 더 늘었으면 좋겠고 학운위에서 예술교가 증가 교육과정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고교교육과정과 입시제도를 더 연관시키고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을 넓혀달라는 요구도 하였다.

핵심내용은 빠진 빈수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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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가 만든 2009개정교육과정 게시판입니다. 9월 30일에야 문을 열였는데, 10월 4일에야 글을 올릴 수 있어 개점휴업상태입니다. 그래도 본인이 쓴 의견만 볼 수 있었던 자문회의 게시판에 비하면 교과부의 소통의지가 조금 강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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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청회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1차 시안을 발표하는 자리이다.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이라면 교육목표와 편제표, 교과교육과정 내용, 평가 방안까지 포괄한 상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주제발표 내용을 보면 주로 수업시수라든지 집중이수,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자율화와 연관된 내용이 많았다. 즉 학교장에게(만) 주어진 수업시수와 수업내용 20%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가 중심으로 논의된 것이다.

그동안 획기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시행준비중인 2007개정교육과정도 무력화시키고 글로벌 창의인재, 역량교육 등을 선전하던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심지어 전문가그룹 토론자는 "운영체제만 바꾸는" 부분개정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듣던대로 연구기간이 너무 짧아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양대 교원단체를 비롯해 사회와 교육계의 광범위한 비판이 거세서인지는 알 수 없다.

연구내용을 일부러 숨기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박만용(역곡중)교사는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축소대상교과 평가방식 전환(2단계나 3단계 평가), 고입연합고사와 수능 과목 체제 변화 내용을 일부러 뺀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정에 넣지 않기로 한 것인지 물었다. 연구진은 아직 협의중이라고 하였다. 결국 1차 시안은 비공개로 일관한 초중고 편제표가 발표되긴 했으나 핵심 내용은 빠져 알맹이 없는 공청회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차 시안 내용은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개 정책 수준이라고 비판하였다. 자유토론자 중에서는 거창하게 교육과정 개정이라고 이름붙이지 말고 "수업시수 20% 증감하는 학교자율화 정책"이라고 부르라고 권유하였다. 

증권가는 사교육비 증가 예상

2009개정교육과정의 또다른 목표는 사교육비 줄이기에 있다.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수를 줄이거나 영어를 수능과목에서 빼면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국영수 수업부담이나 사교육비가 더 늘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 참가자는 대학에 간 두 자녀 사교육비는 거의 국영수라고 증언했다. 사교육비 증감에 교사직을 걸겠다는 발언도 있었다. 박만용(역곡중)교사는 사교육비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며 만약 줄면 본인이 교사직을 버릴 것이고, 줄지 않으면 연구TF팀에서부터 관여한 책임연구자가 교수직을 버릴 의도는 없는지 물어보았다. 

증권가 분석도 마찬가지다. 학부모 목표는 서울대이기 때문에 수능과목이 줄어도 상관이 없고 국영수가 중요해지니 사교육부담도 그대로이며, 영어사교육비 증가는 초등조기영어교육과 특목고입시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력세습사회에서 정부의 개편안이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도 있다(머니투데이 9.25일자).

졸속 공청회부터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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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 1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당에서 공대위와 전교조, 시민단체 주최로 미래형교육과정(2009개정)교육과정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대위에는 광범위가 단체가 모여 미래형교육과정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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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교육과정은 2009개정교육과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연구주체도 자문회의, 교과부, 교육과정 평가원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졸속, 밀실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구기간을 빗대 교육반년지대계라거나 멀쩡한 교육과정을 바꾼다 하여 교육대운하, 국영수편식교육과정, 입시교육과정 등 다양하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09개정교육과정연구위원회라는 "듣보잡"이 등장했다. 진영효(상암중)교사는 국가교육과정공청회인데 왜 교과부가 아니라 법적 지위도 없는 일개 연구위원회가 주최를 했느냐고 비판하였다.

2009개정교육과정이 뜨거운 감자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1차 토론회(2월 27일)때부터 연구자는 연구만 할 뿐 모른다, 교과부는 자문회의에서 하니 모른다, 평가원은 교과부에서 온 시안을 가지고 연구할 뿐이라고 회피한다. 그저 의견을 이야기해달라고만 한다. 그래서인지 국가교육과정이 큰 원칙이 없이 비판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고 설명이 달라진다. 과자 한봉지에도 생산자 이름이 찍히는 마당에 정작 국가교육과정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걱정이 된다.

문제는 남은 일정도 졸속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2차 시안은 10월 20일이다. 추석 연휴가 있어 연구 기간은 더 줄어들지 모른다. 교과부가 의견을 모은다며 9월 30일에야 "2009개정교육과정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1차 시안만 있고 회원가입 인증도 10월 4일에야 이루어진다. 29일의 공청회는 일정만 알려졌지 자료집은 토론회 다음날에야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서울지역은 하루 전에야 공문이 내려와 한 장학사는 담임장학을 기다리는 교사와 학생을 뿌리치고 공청회에 오기도 했다. 1차 시안의 핵심인 집중이수제를 "1박 2일" 회의로 가상실현을 해보고, 확정도 안된 시안으로 적어도 1년은 해야 하는 연구학교를 2개월에 끝낼 정도인 걸 보면 연구가 얼마나 촉박하게 진행되는지 알만하다.

2차 공청회는 교과부에서 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연 출발부터 삐걱대는 미래형교육과정이 만신창이를 극복하고 학교 현장에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교육과정학문도 바뀌냐는 비판앞에 직면한 연구진들이 명예를 걸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바란다. 교과부도 12월 고시에 연연하지 말고 온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개정의도에 걸맞는 연구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왜냐하면 졸속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들이고 어린 시기에 입은 상처를 100% 원상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아동발달론자들의 걱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