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전교조 소속 교사 중징계 계획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이 징계절차에 나서자 전교조를 비롯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교과부 징계 방침 거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민생·남북·지방 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시국회(준)'와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11일 오전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교육청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 달 31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파면하고, 중앙집행위원 및 각 시·도 지부장 21명을 해임키로 했다. 또한 전교조 중앙 본부와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러한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4일 시국 선언에 참여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비롯한 충남지부 전임자 등 7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징계방침 거부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징계방침은 법과 상식을 벗어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정권을 자인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더욱이 1차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법리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 상식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조치"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교사에 대한 징계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독단적, 독선적 행태"라면서 "한편으로는 학교자율화 조치를 연일 떠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도교육감을 모아놓고 중징계 방침을 강제 지시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천박한 인식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같은 교과부의 방침을 여과 없이 따르고 있는 충남교육청에 대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주민이 위임한 권한을 팽개치고 교과부의 끄나풀을 자처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종성 충남교육감에게 "우리 시대의 소중한 가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을 당당히 거부하고 징계 철회를 결단해 달라"고 촉구하고 "만일 이러한 충남도민의 우려와 기대를 무시하고 정권의 하수인, 나팔수를 자청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윤갑상 전교조충남지부장은 "교사는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교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는 '징계'를 지시하고, 교육청은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상선 '충남시국회의(준)' 준비위원장도 "표현의 자유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 시국을 걱정하는 표현을 했다고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특히, 충남도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도교육감은 독재정권인 이명박 정권의 '지시'가 아닌, 충남도민의 뜻에 따라 '징계 거부'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교육감 면담을 통해 항의 의사를 전달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항의 서한문'을 민원실에 제출한 뒤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