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시국선언 참여교사 전원을 징계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결정에 맞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교사 40만 명이 참여하는 2차 시국선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먼저 이번 징계 결정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 전교조 외의 교원단체 역시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수많은 서명운동과 시국선언을 전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며 "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진행된 시국선언 역시 그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독 이번 교사시국선언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교과부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만약 이 징계가 정당하다면 과거의 시국선언과 서명에 대해 그 어떤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은 교과부는 반복해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당국이 주장하는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63조 품위유지 의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교원노조법 3조 정치활동 금지조항의 적용은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비판해 왔다"며 "이는 국회의원에 의해 공개된 교과부 자체의 검토 결과에서도 명백히 드러나 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안병만 장관도 정조준했다. 정 위원장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교과부 장관의 무능은 이미 국민들에게 충분히 확인 되었다"며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 무능을 감추기 위해 시국선언교사를 징계하겠다는 장관이야말로 진정 파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휘두르는 징계와 고발이라는 흉기는 서명에 참여한 교사와 국민들을 때론 두렵게하고 한 여름 폭염처럼 숨 막히게 한다"며 "그러나 지난 20년간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을 위해 실천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 온 교사들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 2차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안병만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확정하고 이날 교과부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1만7000여명 중 88명은 해임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주의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하는 '초강수' 결정이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일제고사' 반대로 서울에서만 7명의 교사가 해임파면 당하는 등 100여명의 교사들이 중징계를 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