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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사임을 표명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9월 대법관 임기만료를 앞둔 김 처장은 "법관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재판을 하고 싶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고, 대법원은 23일 "김 처장의 사의를 대법원장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맡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4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임명될 전망이며, 김용담 처장은 이달 말까지 처장직 임기를 채운 뒤 다음 달부터 대법원 소부에 편성돼 재판 업무를 맡게 된다.

 

김 처장의 갑작스런 사임에 대해 일부 언론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사임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떠한 배경도 없다"고 일축하며 "법원행정처장 직에서 대법관 임기를 마친 전례가 없었음을 참고해 달라"고 추측성 보도를 경계했다. 법원행정처장 직이 아닌 대법관으로 퇴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당연위원이라는 점도 사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오는 9월11일 6년 임기만료로 대법관에서 퇴임하는데 후임 대법관 제청은 그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도 "김 처장은 퇴임하는 대법관이 새로 선임되는 대법관에 관한 제청자문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처장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할 예정인데, 법원행정처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사임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후임 처장 후보로는 박일환(사법연수원 5기)·차한성(연수원 7기)·김능환(연수원 7 기) 대법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처장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3월 촛불재판 의혹 진상조사단장을 맡았으며, 신 대법관에 대해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신영철,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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