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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보경(간디학교 역사담당) 선생님의 8차 공판(5월 25일)이 검찰측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10분만에 끝났어.
 

검찰측 증인인 이동호(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 제성호(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조영기(한반도정책연구소 소장),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정원영(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 5명이 이번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판사가 물었는데 검사는 잘 모른다고 했어. 특히 정원영은 거주지조차 확실히 몰라 출석요구도 못 하고 있대.

 

이 5명의 검찰측 증인은 최보경 선생님의 압수 자료에 대해 이적표현물 감정을 내린 사람들이야.

 

박찬익 판사는 검찰측 증인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공판을 진행했어.

 

최보경 선생님은 공판에서 "감정인들의 감정내용과 검찰의 공소사실(최보경 선생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 같은데도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것은 본 법정을 기만하거나 자신들이 쓴 감정서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

 

또 검찰측 증인들이 5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간디학교 학생들이 작년 9월 2일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매일, '최보경선생님을 응원하는 릴레이단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사로서 제자들이 단식하는 것을 볼 때 무척 마음이 아프다"며 이유현 검사에게 "바쁘시겠지만 감정인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꼭 연락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어.

 

 

이번 공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간디학교 1학년 조재현 학생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증인이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내가 보기에 보경쌤은 잘못한 게 없는데, 검사는 나와 다른 시각으로 선생님을 보고 있는 걸 느꼈다"며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
 
검사는 불출석 증인 5명과 함께 "피고 최보경의 경력, 간디학교 교사연수 내용, 역사사랑 까페 활동 등에 대한 내용확인"을 위해 최보경 선생님을 내사했던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김학연 수사관을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했어.
 

다음 공판은 6월 23일 진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야.


태그:#최보경, #국가보안법, #간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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