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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출신 최용규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건선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돼, 4월 재선거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용인동백 지구에서 진행된 쇼핑몰 '주네브' 건설 사업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최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보도됐지만, <부평신문>이 최 전의원의 측근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 전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 사인간의 돈 거래이기 때문에 대가성의 '알선수뢰'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04년 '주네브'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대표 A씨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A씨를 감사원 관계자와 만나도록 주선해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전의원과 12년 동안 일해 온 측근 B씨는 경찰의 수사가 악의적 성격이 매우 강한 의도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씨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당초 지난달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최 전의원에게 밝혔지만, 4.29 부평을 재선거가 시작한 17일에야 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4,5년 전의 후원회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까지 진행했으며, 경찰은 최 전 의원이 민원 청탁과 함께 국회에서 3천만원을 받았다고 수사를 하다가 포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최 전의원이 A씨와는 사인간의 돈 거래를 했을 뿐이고, 대가성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은 A씨를 소개한 감사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 했다. 결국 경찰은 '뇌물수수'를 적용하려다 '알선수뢰'혐의로 낮춰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B씨는 "사인 간의 돈 거래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민원인 전화 부탁도 성공 못 했는데 '알선수뢰'를 적용한 것은 경찰의 과도한 법적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전의원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추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에 해당하는 홍영표 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지난 1월 19일 입국했다. 당시 최 전의원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음에도, 최 전 의원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귀국했다.

 

하지만 최 전의원의 판단과 다르게 경찰 수사는 4,5년 전 후원회원 등에 대한 부분까지 진행되면서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당시 경찰은 국회에서 A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 받은 혐의를 갖고 최 전 의원에 대한 출금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찾지 못 하고 다른 부분을 수사하다가  '알선수뢰'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최 전 의원은 홍영표 후보의 후원회장과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계획했지만, 결국 중도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홍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악용 될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다.

 

최 전 의원의 경찰 수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홍영표 후보는 지난 15일 <부평신문>과의 취중 토크에서 "자세한 내막 모른다. 최 전 의원 신변에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다. 후원회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쉽다. 이런 문제까지도 170석의 집권 여당에서 한명의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적 악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의 이번 '알선수뢰'혐의에 대한 수사로 인해 최 전의원이 30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국적회복 운동 등의 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해 3월 우크라이나로 건너가 그곳에 있는 고려인들을 위한 학교시설 등을 비롯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 토대를 위해 960만평 정도의 농장도  장기 임대했다. 이런 와중에 입국한 상태라, 구속 여부에 따라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 국적회복 사업 등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최용규, #홍영표, #알선수뢰, #무국적고려인, #부평을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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