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지난 24일, 대구은행연수원에서 간부, 대의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결의를 모아 2009년 요구안 및 교섭방침, 투쟁계획, 투쟁기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범사업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31만 의료인력 확충,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와 '적정보장 - 적정부담 - 적정수가'로의 구조개편으로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를 주요하게 요구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안과 교섭 및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4월 국회가 일자리 추경예산 국회임을 감안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으로 4만 3822명 일자리, 3857억원 예산확보를 요구했다.

그리고 핵심의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해  지하철 내 벽면광고, 교통방송 라디오 시보광고, 다큐 영상물 제작, 대국민대상 홈페이지 및 블로그 오픈 등 이전에 비해 획기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의원대회 이후 병원 노사대표, 보건복지가족부, 국회와 정당,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건강연대 등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전면적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연석회의'를 제안 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위기 시대 빈곤층, 실업자,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혜택,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실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 ▷입원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사업 대폭 확충,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을 중단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건강보험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① 자격심사를 거쳐 한시적 의료급여 수급권을 즉각적으로 부여, ②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및 탕감, ③ 체납 세대인 경우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채권법, 영리병원 허용, 보험업법 개정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4월 개원 국회 기자회견, 4월 7일 국회 앞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후 법 통과가 가시화된다면 국회 앞 총집결 등 총력투쟁을 통해 전 조직적으로 강력히 저지하기로 했다.

또한, 편법과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시 올바른 기준과 지표 마련, 노조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그리고 최근 일부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식 평가제도인 JCI는 한국적 상황과 맞지 않다면서 수억원의 외화를 낭비하는 JCI 인증 받는 것을 거부하는 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2009년 임금인상요구안을 6.8%로 확정하되, 임금인상분의 일정비율은 조합원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 비용, ▷실업자, 빈곤층, 사회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비용, ▷인력확충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참고로 보건의료노조는 2007년 '아름다운 합의'로 평가 받았던 산별교섭 합의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금으로 정규직 임금인상액의 1/3 수준인 1.8% 323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기금을 통해 전국적으로 2384명 정규직으로 전환, 1541명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단체협약 적용, 2717명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사용자에게 경제위기하에서 사회연대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양극화 해소, 비정규 문제해결,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재취업 교육, 산업복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활동 등을 위한 '산별연대기금'을 노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총 100억원을 모금하자고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더불어 복수노조 교섭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임금 미지급 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대정부·대국회 투쟁, 산별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고, 인천성모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노동조합 탄압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산별적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사용자협의회의 무성의한 태도로 2008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무산, 2009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미개최,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측을 규탄하면서 그동안 매년 반복되는 교섭요구 → 사측 거부 → 교섭대기투쟁 → 항의방문 → 초반부터 노사관계 경색 → 대화 실종 → 대립과 파국으로 점철되는 기존의 교섭패턴을 넘어 새로운 산별적 노사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현재 예정되어 있는 3월 31일 상견례 일정을 2주 연기하여 4월 14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이 단지 병원 내부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외부 경제위기만 부각시켜 노조와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만 강요하거나 양보교섭을 요구한다면 노사간 신뢰에 기반한 대화는 불가능해질 것이며, 오히려 더 큰 불신과 함께 더 큰 파국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이 진정어린 대화자세로 나온다면 ▷현재 환자, 보험자, 의료계, 노동자 등 모든 관련 단체들이 불만족스러운 '저보장 - 저부담 - 저수가' 구조를 '적정보장 - 적정부담 - 적정수가' 제도라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획기적 건강보험 제도 개혁 논의와 함께, ▷사회적 재원을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한 적정인력 확보방안 논의, ▷경제위기시대에 빈곤층, 실업자, 생계형 체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진료비 감면혜택 확대 등 의료보장책 마련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면서 노사상생의 대화국면을 열어나가는 산별교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9 투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합원 1인당 4만4000원의 특별기금을 조합비 이외로 모금하여 이후 투쟁관련 홍보활동,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생계비 지원, 해고자기금, 미조직기금, 사회연대기금, 통일기금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업별노조체계인 병원노련 해산식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시대 진입을 선언했다.

그리고 4월 7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제위기 시대! 의료민영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제안한다!'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