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당 정치데스크, 정리 : 김지은 기자

사진 : 남소연 기자, 동영상 : 김윤상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나는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의장은 또 "국회 차원의 개헌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간 의장 산하 자문기구로 헌법연구회(헌법연구 자문위)를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했다"면서 "최종 보고서가 3월말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헌법연구 자문위의 최종보고서를 계기로 18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5선인 김 의장은 자신의 임기 중 꼭 해내야 할 것으로 '개헌 시동'과 '국회 개혁'을 꼽고 지난해 9월 헌법연구 자문위(위원장 김종인)와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위원장 심지연)를 의장 직속기구로 출범시킨 바 있다.

"의장 산하 '헌법연구 자문위' 최종 보고서 3월말에 완료"

김 의장은 5일 오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국회서 (개헌이) 이뤄져야 하고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변함없다"면서 이같이 개헌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종 보고서에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이슈가 제기되더라도 문제은행식 예상 답변을 준비해 사회적 혼란이나 국론 분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놓았다"고 말해 국회 차원에서 개헌의 공론화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 실정에 대통령제가 맞느냐, 내각제가 맞느냐, 분권형이 맞느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어떤 식으로 가든지 이제는 권력의 분립과 책임이 더 명확해지는 헌법으로 개헌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장 임기 동안 반드시 해놓고 싶은 제도나 관행은 상시국회"

그는 "1년 열두 달 국회는 열려 있는데 회의는 안 열린다"면서 "이런 후진적인 행태를 걷어치우기 위해서는 상시국회, 캘린더 국회로 가야 한다"고 말해 상시국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상시국회 도입 등 회기제도를 개선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장 산하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에서도 헌법연구 자문위에 헌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운영의 제1원칙은 '소수자 배려'와 '다수결의 원칙'이란 두 개의 축이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배경으로 정권교체의 후유증과 촛불시위-광우병 여파를 들어 주목된다.

"정권교체의 후유증과 촛불시위-광우병 여파가 국회 운영에 영향"

그는 "(쇠고기) 촛불시위, 광우병 여파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야당은 세게 나가야 한다, 세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식구 다 놓친다는 생각이 있고, 여당은 이 사람들이 또 촛불시위 하려고 그러나 하는 경계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00일 후로 처리가 유보된 미디어 관련법의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의장이 주도해서 만든 것처럼 뉘앙스가 비치던데 그건 민주당의 안이었다"면서 "나는 사회적 논의기구란 건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회동 때) 그 시간에 처음 들었다. 다만, 나는 여야 의원들(교섭단체)의 추천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2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직권상정 줄타기'를 한 것과 관련해 '국익보다 개인 이미지를 선택한 것'이라는 보수언론의 비판적 평가에 대해 "그런 말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국익을 생각하면 개인 이미지도 (당연히) 올라갈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나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주 좁은 시각이다"고 일축했다.

"'더 큰 꿈' 있느냐"는 지적에 "야망이나 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는 "임기 이후에 한나라당 대표나 더 큰 꿈을 갖고 있어서인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망이나 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딴 생각이 있었으면 더 쉽게 여당 지도부하고 야당을 몰아쳤으면 더 편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1, 2차 '입법전쟁'이 이어지면서 김 의장은 본의 아니게 유명세를 탔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소수 야당의 말단 당직자들까지 김 의장의 입과 방망이를 주시했다.

김 의장 자신도 "30년 정치인생에 이렇게 의장에게 권한을 주지는 않고 책임만 지우는 국회는 처음 본다"면서 "덕분에 국회의장이 상당히 유명해졌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김 의장이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입법전쟁' 이후, 언론과 인터뷰 하기도 이번이 처음이다. 긴 '입법전쟁'의 후유증 탓인지 김 의장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30년 정무통' 답게 '호텔 전전기'까지 밝히면서 인간적인 고뇌를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관련 기사 참조).

다음은 김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회창 총재가 언급한 부분이 있던데 좀 착각하신 것 같더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의장이 주도해서 만든 것처럼 뉘앙스가 비치던데 그건 민주당의 안이었다. 나는 사회적 논의기구란 건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회동 때) 그 시간에 처음 들었다.

다만, 나는 여야 의원들(교섭단체)의 추천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지금 논의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때 듣기로는 자문기구로 이해했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넣은 것에 대해서 이 총재가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문방위의 의논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해놓고서도, 경제 관련법 중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는데 중재자로서 어느 쪽에 책임이 더 크다고 보나.

"그날 사회를 봤던 입장에서 답은 너무너무 뻔하죠. 한나라당이 다소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쪽에서 노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했다. 불필요한 문제제기, 이의제기를 너무 심하게 많이 했다."

- 김 의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국회 운영의 제1원칙은 무엇인가?

"운영에 관해서는 '소수자 배려'와 '다수결의 원칙'이란 두 개의 축이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 소수가 토론이나 의견조율에 참여하는 것은 보장하지만 결론은 다수결이다. 처음부터 다수결의 원리로 한다면 1당만 있으면 되지 2, 3당이 왜 있겠나. 여당은 양보하고 야당은 다수결의 원칙에 승복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나? (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길게 해야겠다.

정권교체 한 지가 채 1년 남짓 됐다. 민주당은 10년 동안 여당으로서 권력, 권위를 향유하다 뺏겼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나 야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는 안 된다는 집착이 아직도 남아있다. 한나라당은 10년을, 우리가 참아오다가 정권을 잡아왔는데 야당이 아직도 여당인줄 착각하느냐면서 권한을 내놓으라는 것이지. 이런 (후유증)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쇠고기) 촛불시위, 광우병 여파가 정치권에 미치고 있다. 야당은 세게 나가야 한다, 세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 식구 다 놓친다는 생각이 있다. 여당은 이 사람들이 또 촛불시위 하려고 그러나 하는 경계심이 있다.

한꺼번에는 안 된다. 봄눈 녹듯 서서히 녹여가는 과정으로 임해야 한다. 3월에 그렇게 모두 돌아보는 시기를 갖자는 것이다."

"국익보다 개인 이미지 선택했다는 보수언론 지적은 아주 좁은 시각"

- 여야 갈등을 중재하면서 '국회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하셨는데, 보수언론에서는 '국익보다 개인 이미지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 이후에 한나라당 대표나 더 큰 꿈을 갖고 있어서라는 지적이 있더라.

"김 국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국익을 생각하면 개인 이미지도 (당연히) 올라갈 것 아니냐. 야망이나 야심 없는 사람이 어딨겠느냐만, 그렇다면 노골적으로 좀 더 협조적으로 여당과 손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내가 사서 고생하나. 딴 생각이 있었으면 더 쉽게 여당 지도부하고 야당 몰아치고 하면 더 편할 것 아닌가. 그게 지름길 아니겠나. 나를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주 좁은 시각이다."

- 지난해 12월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의 활동결과보고서가 나왔다. ▲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 국감 및 국조제도 개선 ▲ 본회의·상임위 제도개선 ▲ 국회의 재정심사기능 확대 ▲ 회기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의장 임기 동안 반드시 이것만은 해놓고 싶다는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모든 제도개선의 핵심적 키워드가 뭐냐고 묻는다면 상시국회라고 말하겠다. 이참에 상시국회에 대한 오해를 풀자. 상시국회 한다고 하니 정부에서는 우리 이제 장·차관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종일 국회에 있게 되면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의원들도 지역구는 어떻게 관리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상시국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캘린더 국회'다. 달마다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를 며칠에 연다고 미리 확정 지어 놓는 거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다. 일년 열두 달 국회는 열려 있는데 회의는 안 열린다. 이런 후진적인 행태를 걷어치우기 위해서는 상시국회, 캘린더 국회로 가야 한다.

국정감사나 예산심사를 봐도 그렇다. 법적으로 국감은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20일간 하게 돼있다. 그런데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국감을 22년 하면서 단 한번도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1일날 시작한 적이 없다. 못한다. 국감 대상, 증인, 참고인 정하고 일정 잡고 하는 협의기간이 길면 한 달, 최소 2주 이상 걸린다. 그러고 나면 추석이니, 추석 지나고 국감하자고 한다. 그러니 10월까지 늦어진다. 국감이 끝나 대정부질문을 하고 나면 11월이 돼야 겨우 예산 심사를 하게 된다. 헌법에는 예산심사 기일을 60일로 보장해놨는데도 실질적으로는 한 달밖에 안 된다. 그러니 12월에 예산을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헌법 위배가 계속되니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 지난번에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에서도 헌법연구 자문위에 헌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권력구조 차원뿐 아니라 (상시국회 도입 등) 제도 개선 차원에서도 개헌이 필요한데 국회 차원의 개헌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두 번째 질문부터 답하면,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나는 (18대 국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변함없다.

그간 의장 산하 자문기구로 헌법연구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했다. 최종 보고서가 3월말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 헌법이 87년 체제 헌법인데 권력구조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헌법에는 그 이후에 진행된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라는 큰 흐름이 반영돼 있지 않다. (최종 보고서에는) 이런 점을 포함해 개헌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이슈가 제기되더라도 문제은행식 예상 답변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나 국론 분열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

"상시국회로 가야... 권력구조 개편, 미국식 보면 답이 나올 것"

-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문제에 대한 소신은 무엇인가?

"성공한 민주적 국가의 권력구조는 세 가지다. 첫째는 미국식 대통령제, 둘째는 영국-독일식 내각책임제, 세 번째가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권력의 분산과 책임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미국식을 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중임제를 하고 있지 않나. 왜 저런 나라들이 저렇게 오래 저 제도를 지속해왔느냐 하면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발전·성숙시키는 제도기 때문이다."

- 우리 실정에는 대통령제가 맞다고 보나 내각책임제가 맞다고 보나.

"우리 실정에 대통령제가 맞느냐, 내각제가 맞느냐, 분권형이 맞느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다만 어떤 식으로 가든지 이제는 권력의 분립과 책임이 더 명확해지는 헌법으로 개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