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한 총리 "인사청문팀 있었다면 비공식적으로 만들었을 것"

한승수 국무총리가 '청와대 이메일 지침'과 관련해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다. 스스로 위증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오후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한 총리는 경찰청 인사청문팀 명단을 들어 보이며 조직 여부를 따진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비공식적인 인사청문 준비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인 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한 총리는 결국 "청문팀은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내서 한 게 아니다"라며 '비공식적' 인사청문팀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것이다. 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선 "(인사청문)팀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또 그 전날(16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는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팀이 없었다"고 답변해 위증 의혹을 증폭시켰다.

한 총리 "공식적 인사청문팀은 없었다"

한 총리는 이날 김 의원이 "전날 인사청문 준비팀을 조직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논란이 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어떤 종류의 비공식적인 준비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인 인사청문팀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있었다면) 아마 비공식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며 거듭 자신은 인사청문팀의 존재를 몰랐음을 애써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자체 입수한 인사청문팀 명단을 내보이며 추궁을 계속하자 "청문팀은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팀의 존재를 시인했다.

한 총리의 계속된 말 바꾸기에 김 의원은 "군색한 답변", "참 딱하다"는 말로 일갈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총리실, 경찰이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해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한 총리 사이에 오간 문답의 주요 내용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하 김 의원) "어제 총리가 경찰청장 인사청문 준비팀을 조직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직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해 굉장히 논란이 됐다."

한승수 국무총리(이하 한 총리) "논란이라기보다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없으니 공식적인 인사청문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확인해보니 요청에 대비해서 일부 인력이 자료수집 등의 지원활동을 수행한 건 있으나 인사발령을 통해 인사청문팀을 만든 건 없다고 (보고에) 나와 있다."

김 의원 "어제 돌아가서 경위 파악을 했나?"

한 총리 "뭘요?"

김 의원 "지금 허위 보고 받은 것 아닌가? 처음에는 인사청문 준비팀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고 하셨지 않나."

한 총리 "공식적인 인사청문팀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김 의원 "그렇다면 허위 보고를 받은 것이다. (문건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제가 입수한 자료다. 인사청문팀 명단이다."

한 총리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감사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후보자 등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보더라도 별도의 인사청문팀을 두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나와 있으니 아마 공식적인 팀은 없을 거다. 있다면…."

김 의원 "총리는 공식적으로 팀이 있을 수 없으니 만들지 않았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말했고, 직원은 허위 보고를 했다."

한 총리 "허위 보고가 아니구요."

김 의원 "왜 허위 보고가 아니냐? 어제 경위 파악했냐?"

한 총리 "제가 (보고 내용을) 받아가지고 있다. 공식적 인사청문팀이 조직표에 없다. 그러나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비공식적인 준비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인 인사청문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 의원 "제가 명단을 입수해서 보여드리는데 경무관을 총괄팀장, 단장으로 해서 만들었다. 15명으로 구성됐고 지난 12일 해체했다. 그러면 지금 총리는 전부 허위 보고를 받고 계신 것이다."

한 총리 "허위 보고라기보다…."

김 의원 "총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나?"

한 총리 "공식적인 팀이 없으니 아마 비공식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김 의원 "공식적·비공식적 차이가 뭐냐?"

한 총리 "공식적인 팀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 만드는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팀을 만드는 것은 규정과 상관없이…"

김 의원 "총리 딱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심장부가 이래도 되나? 청와대는 일개 행정관이 마음대로 여기저기 지시하고 경찰청장은 규정에도 없는 준비팀을 경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만들고 총리에게는 거짓 보고하고 총리는 대정부질문에 와서 군색한 답변을 했다."

한 총리 "청문팀은 공식적인 인사발령을 해서 한 게 아니다."

김 의원 "됐다. 내가 총리로부터 더 이상 들을 답변이 없다. 자존심을 가지라. 총리는 대한민국의 총리다. 이렇게 (하급 기관들이) 총리를 무시하고 (총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용산참사'를 놓고 청와대, 총리실, 경찰이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거듭하고 있다. 이 사안은 국정조사, 특검제를 반드시 도입해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1신 : 18일 오전 11시 31분]

천정배 "정부, '이메일' 은폐 위해 7번 거짓말"

한승수 "개인의 일" 답변 되풀이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8일 민주당은 용산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이메일 지침'을 '죽음을 죽음으로 덮으려 한 패륜메일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반해 '청와대 이메일 지침'과 관련해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도 "개인의 일"로 책임을 돌리며 사태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한 총리는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종전 답변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형적인 '녹음기 답변'이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점점 거세질 조짐이다.

천정배 "은폐축소 위해 7번 거짓말... 국정조사-특검 도입해야"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연쇄살인사건'을 '용산참사'로 덮고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활용하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건은 죽음으로 죽음을 덮고자 한 '패륜메일 게이트'"라며 "정부는 이를 은폐하고자 최소한 일곱 번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했다. 총리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 받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한 천 의원은 "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한 청와대 고위층이 이모 행정관에게 거짓말을 강요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천 의원은 "용산참사는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한 국민 학살로 광주항쟁 때의 학살에 못지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천 의원의 발언으로 본회의장은 일순간 고성으로 소란스러워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 때문이었다.

답변에 나선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번 용산참사 사건을 광주항쟁과 동격으로 놓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또 "국정조사와 특검실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총리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는 천 의원의 질문에도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 수차례 유감을 표했고 대통령도 여러 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한 총리, '이메일 지침' 질문 나오기도 전에 "이메일 발송 건은..."

한 총리는 이날 '청와대 이메일 지침'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전날과 같은 답변을 해 천 의원이 의아해 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한 누리꾼의 질문을 인용하며 "경찰은 무허가 용역업체 직원과 합동 작전을 벌였는데 용역직원이 행정보조인으로 인정됐고 행정보조인의 불법적 행위도 인정됐다면 그 불법행위는 행정주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런데 불쑥 한 총리는 "이메일 발송 건은 개인 차원에서 끝난…"이라며 엉뚱한 답을 내뱉었다. 이에 천 의원은 "그 질문은 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한다"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