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 : 16일 오후 6시 50분]
한나라당, '이메일 지침' 반격 "정치공세 말라"
윤상현 "현실화되지 않은 아이디어일 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한나라당이 '청와대 이메일 지침 파문'에 대해 역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한나라당 대변인인 윤상현 의원은 16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청에 전달된 이메일을 청와대 행정관의 '아이디어'로 폄하하면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는 사회 불안을 확대한다"고 야당에 반격했다. 윤 의원은 또 한 총리로부터 이메일 발송 시점이 3일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낸 후, 3일 이후부터 연쇄살인 사건 방송보도가 줄었음을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
: "민주당은 이메일의 발송날짜가 1월 30일에서 (2월) 1일 사이라고 주장하는데, 2월 3일 오전에 발송된 것이 맞죠?"
한승수 총리 :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윤상현 의원 : "민주당은 이메일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팀에도 전달됐다고 하는데."
한승수 총리 : "그런 사실이 없다고 들었고,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팀이 없었습니다."
윤 의원은 "연쇄살인 사건 방송보도 횟수가 평균 5.41건에서 이메일 전달 시점인 3일에는 1.67건으로 70%나 급감했다"며 "이 아이디어는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 야당은 '보도지침' 혹은 '홍보지침'이라고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일개 행정관 명의로 이런 내용이 보내지느냐, 그런 지침이 포털 사이트의 개인 이메일로 전달되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그런 내용을 행정관 명의로 전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는 이어 "야당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데, 기록이 남게 되는 이메일을 왜 썼겠느냐"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야말로 사회적 불안을 확대시킨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도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가 어렵다.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제일 먼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안들이 하루 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화제를 경제위기로 돌렸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윤 의원과 한 총리의 질의응답 내용은 사실 관계 측면에서 견강부회가 강하다. 경찰 측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메일을 받았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문제의 이메일이 정부 공용전산망을 통해 발송됐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때의 '기록'은 정부의 공식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윤 의원이 말하는 '기록이 남는 이메일'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공식 문서는 문서 발송 및 수신 상황이 기록되고 내용도 일정 기간 보존하게 돼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작용한다.
[3신 : 16일 오후 5시]
한 총리 "청와대 이메일 지침, 사전보고 받은 바 없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청와대 이메일 지침 파문'과 관련, 사전 인지설을 부인했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날(11일)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 때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김 의원의 대정부질문 이전에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세 차례나 이성호 행정관을 조사했다는데 그 전에 아무도 총리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최 의원의 추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총리는 "총리는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보고 받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에서 이메일 지침을 받아 경기경찰청에 전달한 것은 아니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도 한 총리는 "내각과 전혀 관계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답변을 피해갔다.
최 의원은 "경찰청, 경기경찰청, 정부부처 등 관련기관이 모두 다 총리 산하"라며 의구심을 표했지만, 한 총리는 "총리 산하지만 그 사람들이 받는 이메일, 편지를 일일이 다 총리실에 보고 하지는 않는다"고 거듭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파문은 치밀한 사전 계획 속에 이뤄진 것"이라며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 또 다른 여론조작은 없었는지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묻는 강운태 의원(무소속)의 질문에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장관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북한은 이것을 인공위성이라고 했다"며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기본원리는 같고 탄도만 다르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설에 대해 "평화적인 과학연구 활동까지도 미사일에 걸어 막아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라며 "우주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 발전의 요구"라고 밝혀 거리마사일 발사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2신: 16일 오후 4시 15분]
"우리 정부는 항상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어서 남북대화가 안되는 것이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면 우리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미경 민주당 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진영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 1년간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한 질문을 할 때마다 한승수 총리가 반복한 대답이다.
[진영] "대북정책 공감대 이뤄 남-남 갈등부터 해소하라"
뚜렷한 대책도 없이 같은 대답이 반복되는 것이 지겨웠는지 진 의원은 "남-남갈등부터 해소하라"며 대북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립 방식부터 바꿀 것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2007년 5월 남북 열차 시험운행과 같은 해 평양에서 열린 6·15 기념축전에 한나라당 대표로 참석했다가 느꼈던 북측의 태도를 거론하면서 "김정일 정권은 한나라당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었고 노골적으로 이것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관계를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 가치를 지킬 책임도 있다"며 "그러나 현재 김정일 정권의 태도로 본다면 두개의 가치를 같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양쪽을 다 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선택만 남았다"며 "절반을 성공하면 나머지 절반은 반드시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남-남 갈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선 남-남 갈등이 남북 갈등보다 심각한 장애가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가 모여서 남북관계에 대한 공감을 이루는 협의체를 만들던가 해야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명수] "클린턴 방한시 한미FTA 재협상 요구하면?".. 한승수 "응하지 않겠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현재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정책"이라며 더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없는 '비핵·개방·3000' 정책을 폐기하고, '북핵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남북간 상생과 공영도 없다'는 내용의 '이명박 신 북한독트린'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 때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한 총리는 "절대로 재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미 FTA는 1차적으로는 무역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한미간의 전략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신: 16일 오전 11시 15분]
한승수 "이메일 파문은 행정관 사표로 일단락"
한승수 국무총리는 16일 '청와대 이메일 파문'에 대해 "이 문제는 일단 이메일을 보낸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정부를 떠났기 때문에 일단락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이미경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 갑)이 '청와대 이메일 파문'을 행정관 사표로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와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메일을 보낸 행정관이 사표를 냈는데 사표로 끝날 일이냐"며 한 총리에게 따졌지만, 한 총리는 "굉장히 부적절한 이메일을 보냈고, 이메일 자체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표를 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시 이 의원이 "청와대는 상관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일을 하느냐"고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 추궁하자 한 총리는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잘 모른다"고 '모르쇠'식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이 의원은 "이것은 아주 비겁한 통치행태"라며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 때도 은폐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다면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가 "행정관의 사표로 일단락 됐다"는 답변을 하자, 이 의원은 "총리가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부터 법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라"며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법치를 강조하면서 자신들한테는 솜방망이로 처벌하면 국가 기강이 살 것 같냐"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