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서 잇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홍준표 원내대표에 이어 이번에는 개혁성향의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이 나섰다.

한나라당은 공성진·이종구 의원 등 강남권 의원들의 '폐지' 주장에 힘입어 사실상 종부세를 껍데기만 남겨놓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남경필 "헌재 결정, 종부세 입법정신 유의미하다는 뜻"

남 의원은 19일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통합해 폐지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남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종부세의 제도상 일부 문제를 인정했지만 입법정신과 제도는 유의미하다'는 뜻으로, 종부세를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세율을 현행(1~3%)에서 '0.5~1%'로 대폭 내린 정부의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과세기준과 세율 모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감면혜택 기준에 대해서도 "3년을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10년 보유-3년 거주'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간 당 일각에서는 3년부터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공성진 "종부세, 종국엔 없어져야... 헌재 위에 정치 있다"

반면, 강남 지역구 의원들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성진(강남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는 게 큰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부동산값이 반등했다"며 "법 제정 목적이 실패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합헌이냐 위헌이냐, 혹은 헌법 불합치냐 여부만 가리는 것이지 이 세제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 최고위원은 "헌재보다도 상위 개념으로 정치의 개념이 있다"는 논리도 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당의 정강·정책이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국민에게 했던 약속대로 집행하느냐 여부는 우리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와 중진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됨에 따라 오는 21일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또 한번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종부세 개편안 뼈대 마련... 사실상 '유명무실'

한편, 당 지도부는 20일 열릴 고위 당·정회의를 앞두고 종부세 개편안의 뼈대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안이어서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안은 우선 합산방식을 인별로 바꾸되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은 사실상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나라당은 여기에다가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까지 배려해주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거부부 1주택에 대해서는 3억원을 우대해 사실상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법이다.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이 됐던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감면기준은 보유기간을 '8년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내에서조차 "너무 많이 내렸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세율 인하안(0.5~1%)은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