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존치돼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맞다."종합부동산세 후속 조치를 놓고 여당 내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이후 개편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따로 나와 딴소리를 했다. 대표적인 예가 종부세의 존치 여부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감면 기준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의견은 달랐다.
[홍준표 대표] "종부세 존치가 맞아"... 정부안 '반박'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부세는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못박았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흡수·통합시켜 폐지하자는 정부의 구상과 부닥친다.
홍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난 부분을 조정하면 되지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존치하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법 개정을 해) 부유세 성격을 좀 줄이고 그야말로 종부세의 성격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를 폐지해선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재산세로 통합하게 되면 야당이나 일반 서민들한테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세금을 늘려서 이를 보충하려고 한다는 정치적인 오해를 심하게 받게 된다"며 "헌재에서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유효한 것으로 결정이 났으니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6억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 있었다... 9억 완화 안돼"또한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정안을 낼 당시 당내의 논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에는 당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당에서는 (정부안을) 일단 받아들이되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협상해서 6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부방침은 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제가 헌재 판결이 나게 되면 이 논의(과세기준 완화 여부) 자체가 무의미해질지 모르니 이 문제를 갖고 너무 당과 정부가 대립하는 게 옳지 않다고 정리를 했다"며 "(헌재 결정이 났으니) 이 부분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릴 수가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감면 기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헌재는 '1가구 1주택 거주 목적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정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3년이 장기보유냐, 그건 단기보유 아니냐"며 "장기보유란 말에 걸맞게 (보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년으로 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양도소득세 완화규정도 8년으로 돼 있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의장]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종부세 통합이 바람직"
반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홍 원내대표와 다른 견해를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세정 방향"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금 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며 "내년도에 어차피 지방세제 문제를 정부와 함께 연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재산세·종부세 흡수·통합)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넣어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와 달리 '종부세 폐지'에 손을 든 셈이다.
임 의장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감면 기준에 대해서도 "3년부터"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것도 홍 원내대표와 생각이 엇갈린다.
임 의장은 사견을 전제로 "3년부터 감면을 시작한다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3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이상 8년, 10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며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율 인하, 정부안 그대로"과세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느낌을 풍기긴 했으나 명확한 견해를 밝히진 않았다.
임 의장은 "(헌재 결정으로) 인별(합산)로 바꾸는데 (완화안인) 9억원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최대) 18억원까지 면제가 돼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종부세율은 정부안대로 갈 것임을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구간별로 1∼3%인 종부세를 0.5∼1%로 낮추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행 유지' 견해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최종 개편안에는) 헌재 판결이 난 인별 합산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것만 보완할 계획"이라며 "인하안은 그대로 입법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