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영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탄생 배경을 "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의 동시진행이 초래한 '착시'"현상으로 정의했다.

즉 시민들이 "선진국들과는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진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민생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소위 '산업화세력'이 민생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인식이 확산될 여지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31일 오후 열린 대전지역사회포럼조직위원회와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등이 주최한 대전지역사회포럼에서 '이명박 정부와 지역사회운동'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산업화세력은 동맹(한나라당, 재벌, 정치화 한 보수언론, 정치화 한 보수교회, 정치화 한 우익 시민사회단체, 공권력기구의 상층부 등)과 집요한 선전선동활동을 통해 상당 수 유권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여들어 '민주화세력' 동맹을 제압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도 "'산업화세력’의 후예로 국내외 대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친재벌,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부로 개발독재의 잔재를 크게 탈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착시'에 사로잡혔던 일부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경제 관리능력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사회적 양극화 심화 및 남북 관계 후퇴 정책을 펴면서 시민저항에는 탄압으로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 예로 "세계의 신자유주의자들조차 지나친 탈규제가 초래한 파괴적 결과를 보면서 반성(예: A. Greenspan 미국 FRB 의장)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탈규제-자유화를 금과옥조로 신봉하면서 금산분리 완화, IB육성을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버블의 파괴적 결과를 보면서도 국내의 부동산 버블을 키우게 될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개발 탈규제,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개발, 고분양가 유지, 미분양 매입, 건설사 지원, 양도세 완화, 종부세 무력화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 같은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에 지역 균형발전이나 부동산빈곤층에 대한 배려는 없다"며 "오히려 공공부문 사유화-사영화 움직임, 노동시장의 추가적 유연화 움직임, 영어교육 중시 및 국제중,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으로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언론장악, 권력-사정기관 어용화, 시민운동 흠집내기, 이념사건 만들기, 교과 과정개입, 일방적 한미동맹 강조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운동의 방향과 관련 "우선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치유주의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선 양극화 해소로 각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노동운동세력과 관련 " 서구에 비해 조직률이 낮고 조직이기주의와 비리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조직적 운동세력"이라며 "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을 확대하고 사회적 노조주의의 요소들을 강화할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시민운동세력에 대해서는 "일부 진보적 시민운동세력은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 등으로 '야성'이 크게 약화됐다"며 "야성을 회복하고 정부와 자본에 대한 대항은 물론 시민사회 공간에서도 보수적 시민운동과 헤게모니 투쟁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